종합감사

-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8.  8.

대구광역시수성구

(감 사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재)수성문화재단 행정 업무의 전반적인 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일선행정분야의 부적정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고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는 5개 부서(□□□□□□□, ◎◎◎◎◎◎, ■■·☆☆·△△○○○)를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

3. 감사기간 및 인원

감사실장 총괄하에 2018. 6. 18. ~ 2018. 7. 9.까지 16일간 감사팀장외 4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

4. 감사 중점사항

직원 복무 및 인사·조직 운영,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세외 수입 부과 및 관리 실태, 각종 시설물·장비 등 안전·유지 관리 실태, 공연장 대관 및 입장권 판매 실태, 각종 프로그램·문화강좌 운영실태 등에 감사 중점을 두었음.

Ⅱ. 처분요구서(붙임)

【붙임】

	처분요구서 목록

( 단위 :  원, 명)

일련 번호	소관부서	제 목	처분요구			비 고
			처분 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 □□□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미작성(제출)	주의
2	〃	제안서평가결과 공개 부적정	주의
3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작성 부적정	주의
4	〃	용역관련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5	〃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6	〃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주의
7	〃	◈◈◈◈◈ 제작개발 및 지원사업 수입금 관리 소홀	주의
8	〃	공용차량 관련 서류 누락	주의
9	〃	관외출장 시 운임 증빙 소홀	주의
10	〃	법인세 환급금 처리업무 부적정	주의
11	⦾⦾ ⦾⦾⦾⦾	휴가(병가)절차 미준수	주의		1
12	〃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미작성(제출)	주의		4
13	〃	업무인계·인수서 미작성	주의
14	〃	예술아카데미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통보
15	〃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주의
16	〃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17	〃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주의
18	〃	일상감사 의뢰 미실시	주의
19	〃	청소용역 제경비 등 정산 부적정	주의
20	〃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주의
21	〃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시정 (추징)	350,000	1
22	〃	인지세 매입 부적정	시정 (추징)	40,000

일련 번호	소관부서	제 목	처분요구			비 고
			처분 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23	⦾⦾ ⦾⦾⦾⦾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주의
24	〃	회계지출절차 미준수	주의
25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6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주의
27	〃	세출예산 미편성 집행	주의
28	〃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관리 소홀	주의
29	〃	전시작품 판매수수료 관리 소홀	주의
30	〃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지연 처리	주의
31	〃	공연장 사용료 수납기한 미준수	주의
32	〃	공용차량 관련 서류 관리 소홀	주의
33	〃	공용차량 이용시 출장신고 누락	주의
34	〃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대장 관리 소홀	주의
35	〃	불용품 처리 절차 소홀	주의
36	〃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연임)절차 개선	개선
37	〃	<야한(夜寒)수성> 페스티벌 개최	모범 사례
38	〃	LED 등기구 개체에 따른 비용절감	모범 사례
39	■■ ■■■	관외출장 후 출장복명서 미작성(제출)	주의		1
40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주의
41	〃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시정 (추징)	225,000	1
42	〃	공사감독 절차 부적정	주의
43	〃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주의
44	〃	공사 분할계약의 금지 위반	주의		1 (41번과 병과)
45	〃	청소용역 제경비 등 정산 부적정	주의

일련 번호	소관부서	제 목	처분요구			비 고
			처분 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46	■■ ■■■	강사수당 지출 부적정	주의
47	〃	세출예산 미편성 집행	주의
48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주의
49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주의
50	〃	수입금 징수결의서 작성 소홀	주의
51	〃	전시실 대관업무 소홀	주의
52	〃	공용차량 관련 서류 관리 소홀	주의
53	〃	정기재물조사 관리 소홀	주의
54	〃	수입금 처리업무 부적정	주의
55	〃	2017 수성인문학제 실시	모범 사례
56	〃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	모범 사례
57	☆☆ ☆☆☆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지연제출	주의
58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주의
59	〃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60	〃	분할계약의 금지 위반	주의
61	〃	공사감독 절차 부적정	주의
62	〃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시정 (추징)	110,000
63	〃	관외출장 여비 지출 부적정	시정 (회수)	100,000
64	〃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정	주의
65	〃	급량비 지출 부적정	주의
66	〃	수입금 징수결의서 작성 소홀	주의
67	〃	시설 대관업무 처리 소홀	주의
68	〃	공용차량 관련 서류 관리 소홀	주의

일련 번호	소관부서	제 목	처분요구			비 고
			처분 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69	☆☆ ☆☆☆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대장 관리 소홀	주의
70	〃	수입금 처리업무 부적정	주의
71	〃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복원	모범 사례
72	〃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시행으로 사업운영 우수도서관 선정(수상)	모범 사례
73	〃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모범 사례
74	△△ △△△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지연제출	주의
75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주의
76	〃	분할계약의 금지 위반	주의
77	〃	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78	〃	공사감독 절차 부적정	주의
79	〃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주의
80	〃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정	주의
81	〃	급량비 지출 부적정	주의
82	〃	국내여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통보
83	〃	공용차량 관련 서류 관리 소홀	주의
84	〃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대장 관리 소홀	주의
85	〃	수입금 처리업무 부적정	주의
86	〃	고산생애사「고산,흐르는 세월」 향토자료집 발간	모범 사례
87	〃	경증치매노인 비약물적 독서치료 “그림책 독서치유”실시	모범 사례
88	〃	수성구 및 수성구립도서관에 대한 국제적 홍보활동 실시	모범 사례
2018 -1	⦾⦾ ⦾⦾⦾⦾	운영위원회 위원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현지 시정
2018 -2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채용업무 소홀	현지 시정
2018 -3	△△ △△△	청구서 확인 누락	현지 시정

일련번호	1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미작성(제출)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현황

출장일시 (일 수)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신청 처리 내역			비 고
				출 장 신청서	계획서 작 성	복명서 작 성
2017. 8.11. (1)	○○○	서 울 ✥✥✥✥(주) 마케팅 지원팀	✧✧✧ ✧✧✧✧✧✧ 협찬건 협의	❍	❍	×	2016년 지적사항

※ 출 처 : 제출자료 재구성

[확인내용]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 』제22조(출장)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출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 서식)에 관외출장은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5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출장의 경우는 구술로 복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2016. 12. 26.>

○ 따라서 직원이 관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복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출장결과 보고서를 5일 이내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후 일부 직원은 출장

복명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직원이 관외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  제22조

(출장)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제안서평가결과 공개 부적정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방법	비고
2016 수성문화재단 홍보간행물 에스콜론 제작	2016.02.25.	57,000	▣▣▣▣	입찰(협상)
2016 ♥♥♥♥♥♥ 시스템 임차 및 운영용역	2016.05.03.	47,805	㈜◕◕◕	입찰(협상)
제3회 ♧♧♧♧♧♧♧ 행사 운영 용역	2016.08.16.	246,945	㈜◔◔◔ ◔◔◔◔◔◔◔	입찰(협상)
제4회 ♧♧♧♧♧♧♧ 행사 운영 용역	2017.08.03.	210,098	㈜▤▤ ▤▤▤▤▤▤▤	입찰(협상)
2017 ✧✧✧✧✧✧✧✧✧ 행사 용역	2017.08.14.	49,500	㈜▥▥▥	입찰(협상)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합니다.

○ 같은 예규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관련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합니다.

○ 그런데도 수성문화재단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 수성문화재단 홍보간행물 에스콜론 제작 외 4건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시 관련 예규 등에 따라 제안서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시 제안서 평가 후 제안서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준수 및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작성 부적정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현황

사업명	기술능력 평가분야	평가항목	전체배점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율	비고
2016 수성문화재단 홍보간행물 에스콜론 제작	정량적 평가	계	20점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술인력 보유상태	7	초과
		수행실적	8	초과
		경영상태	5
제3회 ♧♧♧ ♧♧♧♧행사 운영 용역	정량적 평가	계	20점
		전문인력 보유상태	7	초과
		수행실적	7	초과
		수행경험	4
		경영상태	2
2017 수성문화재단 홍보간행물 에스콜론 제작	정량적 평가	계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7	초과
		수행실적	8	초과
		경영상태	5
2017 ✧✧✧ ✧✧✧✧✧✧ 행사 용역	정량적 평가	계	20점
		전문 인력 보유상태(직원)	8	초과
		수행실적	7	초과
		경영상태	5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도 수성문화재단 □□□□□□□에서는 2016 수성문화재단 홍보간행물 에스콜론 제작 외 3건의 대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작성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한도 조정 등으로 분야별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하나 배점한도 범위를 초과해서 제안서를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시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시 분야별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을 배점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준수 및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관련 준공처리 부적정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용역관련 발주 현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사 업 명	지출일	계약금액	지출처	계약 방식	비 고
행사운영비	2016 ♥♥♥ ♥♥♥장비 임차 및 운영용역	2016.06.02.	47,805	◕◕◕	입찰	증빙서류 부적정 및 착수계를 지출일에 접수
행사운영비	제3회 ✧✧✧ ✧✧✧✧✧✧ 행사 운영 용역	2016.10.10.	49,500	㈜▥▥▥	수의계약	증빙서류 부적정
행사운영비	2017 ✧✧✧ ✧✧✧✧✧✧ 행사 용역	2017.09.29.	49,500	㈜▥▥▥	입찰	〞
행사운영비	제3회 ♧♧♧♧♧♧♧ 행사운영용역	2016.10.27.	164,946	㈜◔◔◔◔◔◔◔◔◔◔	입찰	〞
행사운영비	제4회 ♧♧♧♧♧♧♧ 행사운영용역	2017.11.01.	210,099	㈜▤▤▤▤▤▤▤▤▤	입찰	〞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용역 착수시에는 제출받은 착수계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 후 용역감독 명령을 득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후에는 당해 용역감독자를 경유한 관련 증빙자료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문서접수대장에 등재 후 준공검사 명령에 따라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수성문화재단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외 4건에 대한 행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준공검사조사 및 사용장비내역 등의 증빙자료 없이 준공처리를 하는 등 용역감독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용역관련 발주시 증빙서류의 첨부 및 확인절차 후 준공처리를 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계약현황

(단위:원)

적 요	지출일	계약금액	지출처	게약 방식	비 고
2017년 해외 선진지 견학 경비 지출	2017.12.29	3,400,000	㈜ ▦▦ ▦▦	수의 계약	비교 견적 없음
2017년 모범직원 포상에 따른 문화탐방 경비 지출	2017.12.20	3,180,000	㈜ ▦▦ ▦▦	수의 계약	비교 견적 없음
제1회 도심속 작은음악회 무대장치물 임차	2017. 8. 1.	6,600,000	▧▧▧▧	수의 계약	비교 견적 없음
제3회 ♧♧♧♧♧♧♧ 평가보고용역	2016.11. 1.	5,000,000	▨▨▨▨▨▨▨	수의 계약	비교 견적 없음
제4회 ♧♧♧♧♧♧♧ 축제 평가용역	2017.11. 1.	5,000,000	▩▩▩▩▩▩▩▩	수의 계약	비교 견적 없음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의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동법 행정규칙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최종 계약금액 결정을 위해 시장가격조사 등의 가격비교 없이 1인 견적만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지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예산 초과 집행 현황

(단위:원)

적 요	지출처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과목	정당과목
대구 ♥♥♥♥♥♥ 2차 예심 심사위원 수당 지출	○○○ 외 1인	2017. 5.10.	600,0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획사업비- 행사운영비
2017 ♥♥♥♥♥♥ 공중파 홍보캠페인 용역	㈜◇◇◇◇◇◇	2017. 6. 1.	2,000,000	수성문화재단의 홍보사업비- 사무관리비	기획사업비- 행사운영비

[확인내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2017년 ♥♥♥♥♥♥ 행사시 시비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2차 예심 심사위원 수당 및 공중파 홍보캠페인 용역비를 기본경비 및 수성문화재단의 홍보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지출시 「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 제작개발 및 지원사업 수입금 관리 소홀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계약현황

계약명	업체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내용	비 고
◈◈◈◈◈ 제작개발 및 지원사업	◉◉	2015.11.1.~ 2019.10.31. (1회 연장)	공모선정 (협상)	익월 10일까지 상표권으로 인한 판매내역 보고 및 매출액의 2% 수수료 매월 지급(연체금 월1%)	· 2015년 업체 선정 시 홍보, 마케팅 비용 500만원 지원 · 상표권 등록:2016.04.22.

○ 수입금 현황(2016년 ~ 2017년)

년도	수입일자	적 요	수입금(원)	매출액(원)
계			175,760	8,788,000
2016년	3. 8.	◉◉ ◍◍◍ 판매 수입금(1월분)	1,440	72,000
	3. 8.	◉◉ ◍◍◍ 판매 수입금(2월분)	1,700	85,000
	4. 8.	◉◉ ◍◍◍ 판매 수입금(3월분)	2,400	120,000
	8.18.	◉◉ ◍◍◍ 판매 수입금(4월분)	1,560	78,000
	8.18.	◉◉ ◍◍◍ 판매 수입금(5월분)	3,720	186,000
	8.18.	◉◉ ◍◍◍ 판매 수입금(6월분)	2,160	108,000
	8.18.	◉◉ ◍◍◍ 판매 수입금(7월분)	1,680	84,000
	9. 6.	◉◉ ◍◍◍ 판매 수입금(8월분)	1,440	72,000
	10.15.	◉◉ ◍◍◍ 판매 수입금(9월분)	1,920	96,000
	12. 8.	◉◉ ◍◍◍ 판매 수입금(11월분)	91,800	4,590,000
	12.18.	◉◉ ◍◍◍ 판매 수입금(10월분)	2,040	102,000
2017년	1.27.	◉◉ ◍◍◍ 판매 수입금(16년 12월분)	3,960	198,000
	2.20.	◉◉ ◍◍◍ 판매 수입금(1월분)	1,860	93,000
	4.13.	◉◉ ◍◍◍ 판매 수입금(2월분)	1,500	75,000
	4.13.	◉◉ ◍◍◍ 판매 수입금(3월분)	1,680	84,000
	12.12.	◉◉ ◍◍◍ 판매 수입금(10월분)	3,960	198,000
	12.12.	◉◉ ◍◍◍ 판매 수입금(11월분)	46,560	2,328,000
	18.1.1.	◉◉ ◍◍◍ 판매 수입금(12월분)	4,380	219,000

[확인내용]

○ 수성문화재단에서는 대한민국 교육 문화 대표도시 수성구를 브랜드화하고 수능만점 기원과 장기적으로 재단의 사업을 통해 수성관광 상품화를 지향하고자 ‘◈◈◈◈◈’ 사업을 시행하고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 한 후 상표권을 개발하여 등록하였으며, 공모 선정업체(◉◉)와「◈◈◈◈◈ 제작개발 및 지원사업 계약」(2015.11.01.)을 체결하고 2015년도에 홍보/마케팅 비용 5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선정업체와 체결한 ‘◈◈◈◈◈ 제작개발 및 지원사업 계약서’ 제15조(보고의무)에 따르면 선정업체(◉◉)는 매월 정산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판매내역을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계약서 제16조(사용대가)에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 매출액의 2%를 수성문화재단에 수수료 형태로 매월 지급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연체금을 월1%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30조(수입징수결정)에 따르면 수입은 수입담당자가 징수하고,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수입 징수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월 징수하지 않고 지연처리 하였고, 지연 금액에 대해 연체금 월1%를 가산하고 징수하여야함에도 가산하지 않았으며, 매월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판매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체에서 통보한 판매내역에 2%를 수입금으로 처리 하는 등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입금 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관련 서류 누락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공용차량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현황

비치서류 차량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비고
계		서류대장 일체 미작성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재단 차량관리 내규 상 상임이사 전용 차량 차량정비대장 렌탈업체 자체적으로 정비서비스 실시 및 정비내역서 교부 ⟶ 해당사항 없음
승용	YF SONATA (◯◯◯◯◯◯◯) (렌탈:2012.08.~2016.07.)	X	X
	K5 MX (◯◯◯◯◯◯◯) (렌탈:2016.10.~현재)	X	X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제16조(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차량 운행직원은 차량 운행일지(별지서식 4호)에 운행상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 해당 내규 제12조(유류사용 정산)에 따르면, 차량 운행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야 하고,

○ 해당 내규 제19조(기록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 그리고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문서관리 규정」제6조(문서처리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문서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문서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 특히, 해당 내규 제8조(차량 관리 및 운행) 제3항에 따르면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제15조(금지사항)에서는 직원의 차량 사적 운행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을 일체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의 운행 및 관리 시 관련 서류들의 작성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관외출장 시 운임 증빙 소홀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관외출장 교통비 지출 현황

지출일자	출장자	목적	교통비(원)	비고
계				2건
2017.06.01.	◯◯ ◯◯◯ ◯◯◯	춘천마임축제 참관 및 공연관계자 협의	108,000	결제 증빙 누락 (운임정보만 첨부)
2017.09.01.	◯◯◯ ◯◯◯	조달교육원 내자계약 이행관리 실무 교육	28,000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여비규정」제4조(여비의 결재 및 정산)[전문개정 2016.12.26.]에 따르면,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내여행자는 출장 후 1주일 이내, 국외여행자는 2주일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 교통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운임조회내역만 첨부하였고, 실제 이용을 위해 결제한 증빙자료(승차권, 영수증 등)의 첨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여비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직원들의 관외출장 시 이용한 교통수단의 결제내역을 증빙하여 투명한 여비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세 환급금처리 업무 부적정

관 련 부 서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법인세 환급금 관리 현황

구 분	환급일자	징수결의 및 예치일자	환급금액(원)	비 고
계	2건		18,217,120	예치 지연
2015년도 법인세 환급금	2016.04.21.	2016.04.27.	8,642,890
2016년도 법인세 환급금	2017.04.24.	2017.05.11.	9,574,230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26조(수입금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현금·수표 등의 수입금을 2016년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 당일에 재단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2017년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 당일에 각 기관의 사업별 통장에 입금하고, 월별 정산 후 익월 5일 이내 재단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016.12.26.개정, 2017.01.01.시행

○ 그런데도 감사기간동안 수입금 관리를 하면서 전년도 법인세의 환급금에 대한 징수결의 및 수입금출납원 계좌로의 예치를 지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법인세 환급금 등 수입금 발생 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기한 내에 재단으로 예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1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휴가(병가) 절차 미준수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병가사용 내역

기 간			사 유	비 고
부 터	까 지	일 수
2017.5.26.	5.26.	1	정기검진	휴가자(○○○)
2017.4.8.	5.9.	32	입원	5.11.자(결재)/변경
2017.4.8.	5.11	34	입원	4.6. 자(결재)/당초
2017.3.13.	4.7.	26	입원
2017.8.25.	8.25.	1	정기검진
계		60일		연누계 : 60일

※ 출처 : 개인별 근무상황부 참조

[확인내용]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제29조(병가)에 따르면,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은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합니다.

○  또한「같은규정 』제32조(휴가의 절차 등)에 따르면,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부서장에게 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다만, 경조휴가 중 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규정 』제32조의1(근무상황부 작성 등)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은 직원의 근태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를 위해 수시로 3일전 기관(부서)

장의 사전 결재,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지참, 조퇴, 외출 사실의

묵인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병가신청(4. 8. ～ 5. 11. 34일간)을 하면서 4. 6.자로

사전결재를 득한 후 연 누계 60일 병가일수 준수를 위해 병가변경 신청

(4. 8. ～ 5. 9. 32일간)을 병가가 끝난 후 2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때에는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 규정』제32조(휴가의

절차 등)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4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미작성(제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출장복명서 미제출 현황 : 『붙임』참조

[확인내용]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 』제22조(출장)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출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 서식)에 관외출장은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5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출장의 경우는 구술로 복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이 관외출장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 복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5일이내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출장결재시 출장신청서 및 출장계획서 미첨부 및관외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직원이 관외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 규정』제22조       (출장)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③ 관련자에게는 훈계,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인계・인수서 미작성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관장 신규 임용일 : 2016. 9. 1. (인계인수서 미 작성)

[확인내용]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 』제14조(사무인수 ․ 인계)에 따르면,

직원이 전보,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

문서, 비품, 업무의 접수, 종결, 미결 등의 진행사항을 상세히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또는

장부에 기재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사무인계인수 내규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하며,

1. 이사장

2.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재단 재무회계규정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4. 상임이사 또는 각 관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같은내규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에 따르면,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입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 같은내규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에는 사무인계자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에는 관장(실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는 관․실 단위로 작성하고, 제8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입회)에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부서의 장 이상인 자의 사무인계는 차상급자가, 부서 내에서의 직원 사무인계는 부서장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행정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지식의 축적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사발령 등의 경우, 업무 진행사항, 예산․물품정보 등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관장신규 임용시 업무인계・인수서를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관장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재단법인『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제14조(사무인수・       인계) 및『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사무인계인수 내규』제2조(적용법위)를 준수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 보

제       목   예술아카데미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관 련 기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현 황

구 분	기본운영(안)	관리기준(개정)	비 고
시행일	2007.3.	2018.3.	관리의 객관적 근거마련
강사채용방법	강사독점 초빙 섭외형태 (지원서, 제안서)	초빙(재계약) 및 선발(신규) (지원서, 연간강의계획서, 등) ★ 계약기간 : 3월(매년)~2월(익년)	1년 계약
채용조건	•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 관련분야 강의 유경험자	• 관련분야 경력가진 전문강사 •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소지자	계약서 작 성
채용기준	• 채용평가표상 B등급 이상인자 • 복수지원자 : 평가점수 상위자	• 선발위원회 구성운영 (관장, 팀장, 담당자)	채 용 평가표
강사료지급	• 군별(1,2,3,4,5,6) 강사료 TABLE에 따라 차등지급	• 강사료 수강료의 50%~80% 차등지급(예술아카데미 지급기준) ※ 특급, 1~5급	매학기 강의 3개월차 (25일,일괄지급)

※ 예술아카데미 강사 : 38명(2017년 2학기 기준)

[확인내용]

○ (재) ⦾⦾⦾⦾⦾⦾에서는 2007. 3월 예술아카데미강사 기본운영(안)을

수립, 강사를 관리해 오다가 2018.  3월부터 강사관리의 객관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초빙(재계약) 및 선발(신규)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운영해 오면서

○ ⦾⦾⦾⦾⦾⦾에서 운영하는「관리기준」에 따르면, 강사 선발은 관련분야

전문강사 및 학위,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부 선발위원회(3명)를

구성하여 채용평가표에 의거 평가점수 상위자를 강사로 선발하고 있음.

○ 강사선발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강사 및 학위,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 서면심사(자격,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와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관리를 위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외부 심사위원을 1/2이상 참여하여 객관적인 평가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현재관리하고 있는 38명(2017년 2학기 기준)의 강사에 대하여

예술아카데미 강좌가 진행되기 전 당해연도에 필요한 강사를 공개

모집을 통해 분야별 심사위원을 구성(외부위원 1/2이상 참여)하여 일괄

선발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임.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아카데미 강사를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목별 강사초빙 및 선발, 선발위원회 구성시 내부위원으로만

선발하는 등 예술아카데미 강사를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예술아카데미 강사(현 38명) 채용에 대한 강사채용방법, 채용조건, 선발위원회 구성 등 합법적인 관리기준(강사채용 규칙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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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업체명	지급금액	준 공 검사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검사 실시현황	비고
◑◑◑ 배수로 정비공사	◒◒◒◒ ◒◒◒	5,410	2014.04.04.	2014.04.04.∼ 2017.04.04.	2014.10.06. 2015.03.31. 2015.10.13. 2016.03.29. 2016.09.27. 2017.05.16.	책임기간 이후 하자검사 실시
상주단체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주)	700	2015.01.29.	2015.01.29. ∼ 2016.01.28.	2015.10.13. 2016.03.29.	″
상주단체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 에어컨	770	2015.02.02.	2015.02.02. ∼ 2016.02.01.	2015.10.13. 2016.03.29.	″
아카데미 미술실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주)	480	2015.03.02.	2015.03.02. ∼ 2016.03.01.	2015.10.13. 2016.03.29.	″
아카데미 미술실 환경개선공사	◒◒◒◒	2,500	2015.03.02.	2015.03.02. ∼ 2016.03.01.	2015.10.13. 2016.03.29.	″
지주간판 보수공사	㈜◰◰◰	7,500	2015.03.13.	2015.03.13. ∼ 2016.03.12.	2015.10.13. 2016.03.29.	″
◑◑◑ 화장실 개보수공사	㈜☼☼☼☼	16,740	2017.02.10.	2017.02.10. ∼ 2018.02.09.	2017.10.23. 2018.06.14.	″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합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배수로 정비공사 외 6건의 공사 준공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검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시설공사 하자검사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검사를 실시 및 위임하여 검사하시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사 업 명	지출일	기초금액 (계약금액)	지출처	계약방식	비 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연장 비치용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비 지출	2016.02.05.	2,453 (2,451)	㈜◬◬ ◬◬	조달계약	비교견적 없음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의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둘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규칙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에서는 공연장 비치용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의 비교 검토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구입물품에 대한 시장가격조사 등의 가격비교 없이 1인 견적만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세출예산집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물품관련 예산집행시 시장가격조사 등의 가격비교후 물품을 구입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공사(용역)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공사(용역)명	공사(용역) 기간	구분	집행금액	비고
2017.01.23.	◑◑◑ 화장실 개보수공사	2017.01.23. ~2017.02.10.	시설비	16,740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 번호 미기재
2016.04.04.	⦾⦾⦾⦾⦾⦾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 용역비 지출	2016.04.04. ~2017.03.02.	공공 운영비	44,730	기초가격작성 부적정
2017.02.22.	⦾⦾⦾⦾⦾⦾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 용역비 지출	2017.02.22. ~2017.12.15.	공공 운영비	45,560	기초가격작성 부적정
2017.09.18.	애드터치 무대공연차 수리 지출	2017.09.18. ~2017.09.21.	공공 운영비	17,985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 번호 미기재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화장실 개보수공사 발주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의 견적서 및 설계서를 제출받아 계약의뢰 및 출처가 불명확한 견적서를 첨부하는 등 예정가격 작성업무를 부적정하게 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감사 의뢰 미실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일상감사 의뢰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집행일	사 업 명	일상감사 범위	집행액	비고
2017.09.27.	애드터치 무대공연차 수리 지출	예산관리업무 (예비비 집행)	17,985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14조(예비비)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일상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구청장이 일상감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상감사 규정」 제3조(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단·과·팀

나. 구 보건소, 동

다. 구 의회사무국

라. 구 출연·출자기관(다만, 50%미만 출연·출자기관은 제외)

○ 같은 규정 제3조(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의 별표 ‘일상감사 범위’ 에 따르면 예산관리업무중 예비비 집행시는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이 되며, 같은 규정 제11조(감사효과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결과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에서는 일상감사 범위인 예산관리업무중 예비비 집행의 경우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애드터치 무대공연차 수리 지출건에 대한 예비비 집행시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결과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및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소용역 제경비 등 정산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청소용역 발주현황 : 별첨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고 사후정산 조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기성대가를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 지급하고,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후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매월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지급시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의 첨부 및 확인절차 등의 정산 처리없이 기성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청소용역 시행시 증빙서류의 첨부 및 확인절차 등 정산 처리후 기성대가를 지급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현황 : 별첨 참조

[확인내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전결 규칙」제1조(목적)에 따르면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제반업무 결재에 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이사장, 상임이사, 관장 및 팀장의 결재사항을 사무 배분하여 전결된 사항은 이사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같은 규정 제6조(전결사항)에 따르면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 또는 차상급 직위자에게 사전,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고,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공연장 대관운영계획 외 14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일일점검일지, 소모품 수급 등에 대한 대장관리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운영계획 수립 등 각종 계획수립시「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위임전결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1	재정상조치유형	추징	재정상조치금액		350,000원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 정 요 구

제       목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지역개발공채 매입현황

(단위:원)

건 명	지출처	대금지급일	지출금액 (부가세포함)	정상 매입금액	실 매입금액	비고
제작뮤지컬‘달빛에잠들다’무대 제작비 지출	◭◭◭◭◭	2017.12.27.	14,000,000	350,000	0	미매입
⦾⦾⦾⦾⦾⦾ 안전정밀 진단비 지출	㈜◮◮◮◮	2016. 5.20.	21,931,200	545,000	1,115,000	과다 매입
⦾⦾⦾⦾⦾⦾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 용역비 지출	㈜◮◮◮◮	2017.12.20.	45,560,000	1,135,000	1,140,000	과다 매입
◑◑◑ 무대바닥 도색 용역비 지출	❖❖❖❖	2016. 2.19.	19,360,000	480,000	490,000	과다 매입
◑◑◑ 객석 영상 모니터 구입비 지출	❤❤❤❤❤	2017. 5.19.	27,880,000	415,000	420,000	과다 매입
○○콘서트 출연료 지출	㈜❥❥❥❥❥❥❥❥❥❥	2017. 5.19.	93,500,000	2,335,000	2,340,000	과다 매입
애드터치 무대공연차 수리비 지출	㈜✠✠ ✠✠✠	2017. 9.27.	17,985,000	265,000	450,000	과다 매입

[확인내용]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공채의 매입대상 등) 제1항 3호에   따르면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별표1】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4호에 따르면 각 종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1,000천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금청구액의 2.5/100로 계산하여 공채를 매입하고,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할 경우에는 대금청구액의 1.5/100로 계산하여 공채를 매입하며,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제작뮤지컬 <달빛에 잠들다> 무대 제작비 지출시 지역개발공채를 미매입하였고, ⦾⦾⦾⦾⦾⦾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 용역비 지출 외 5건은 과다매입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미매입한 공채 350,000원을 매입 처리하시고,

② 앞으로 지출시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추징	재정상조치금액		40,000원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 정 요 구

제       목   인지세 매입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인지세 미매입 현황

(단위:원)

적 요	거래처	지출일자	지출금액	정부수입인지	비고
계				40,000
2017년 1학기 예술아카데미 책자형 홍보물 인쇄비 지출	㈜✢✢✢	2017.3.10	11,100,000	20,000	미매입
2017년 1학기 예술아카데미 리플렛 홍보물 인쇄비 지출	㈜✢✢✢	2017.3.10	12,600,000	20,000	미매입

[확인내용]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하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정부수입인지의 금액별 매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의 금액별 매입기준>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그런데도 2017년 1학기 예술아카데미 책자형 및 리플렛 홍보물 인쇄시 정부수입인지를         미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미매입한 인지세 40,000원을 징수처리하시고,

② 앞으로 지출시 「인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직원 외부강의 신청 현황

신청자	외부강의기관 및 내용	강의일시	신고일	강의수당	비고
계약직5급 ○○○	대구광역시 식품관리과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교육/ 현대미술의 이해	2017.10.19. 14:00~16:00	2017.11.1	29만원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규정집』2-4.「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임직원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외부강의를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외부강의 신고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지출절차 미준수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음악작곡 의뢰비 지출 현황

(단위:원)

적 요	지출금액	지출처	발의(계약) 일자	계약서상의 저작물 제공시기
제작뮤지컬 「달빛에 잠들다」음악 작곡 의뢰비 지출	8,000,000	○○○	2017.12.12.	2017.12.11.
제작뮤지컬 「달빛에 잠들다」음악 작곡 의뢰비 지출	7,000,000	○○○	2017.12.12.	2017.12.11.
제작뮤지컬 「달빛에 잠들다」음악 작곡 의뢰비 지출	7,000,000	○○○	2017.12.12.	2017.12.11.

[확인내용]

○『지방회계법』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및 제32조(지급명령)에서는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절차, 지급명령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을 위한 회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지역문화콘텐츠 공연인 뮤지컬 <달빛에 잠들다>공연의 음악 작곡을

의뢰하면서 계약서 제3조(저작물의 제공시기)에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2017년 12월11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출결의서의 발의 및 계약일자는 2017년 12월 12일로 지출발의일이 작품 제공일보다 늦는 등 회계 지출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지출시 「지방회계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5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지출 내역 : 40건 / 6,920천원

[확인내용]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89조(준용)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203-03)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가능하나, 이때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대체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는 상근직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행사운영비(203-01)는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관리비(201-01)는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과구입,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특성상 다과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사업비에 업무추진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이에 대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방문손님용 차류 구입을 부서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과목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지출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회계연도 미준수 지출 현황

(단위:원)

구 분	지출과목	지출일	산출내역	금액
2016년 ‘꿈의 오케스트라’ 미지급 강의료	행사운영비 (201-03)	2017. 8. 25.	40,000원×21시수×10명	8,400,000

[확인내용]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4조(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출납폐쇄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조(세입과세출의회계연도소속구분)제2항 4조에 의하면 세입과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은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2016년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수당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2017년 문화예술사업비의   행사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지출시 『지방재정법』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7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미편성 집행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현황

(단위:원)

대상자	업 무	입사일	퇴사일	지급일	지급금액
○○○	하우스매니저	2016. 3.11.	2017. 3.31.	2017.4.10.	1,396,750
○○○	문화예술교육사	2017. 1. 1.	2017.12.31.	2017.12.29.	1,565,200

[확인내용]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제도)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2장 예산 제9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모든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되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의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지출시 『지방재정법』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8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표1〕공유재산 임대시설물 계약 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판매상품	임대현황		비 고
			기간	임대료
⧅⧅⧅⧅⧅⧅	1층, 80.45㎡ 휴게음식점	커피, 음료 등	2014.10.10.∼ 2017.10.09.	매월 700천원	다음달 10일까지납부

※ 2017년 공유재산 사용허가 : 3년(2017.10.10.∼2020.10.09.), 사용료 월 550천원

〔표2〕공유재산 수입금 납입현황

연도	수입일자	적 요	수입금액(원) (부가세 제외)	비 고
2016	02.02.	1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03.02.	2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04.06	3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05.10.	4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08.09.	5∼7월 커피판매 수입금	1,909,110	수입금 지연
	09.09.	8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10.10.	9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11.10.	10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12.09.	11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12.30.	12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2017	02.10.	1월 커피판매 수입금	636,370
	08.01.	커피 수입금(2∼6월)	3,181,850	수입금 지연
	09.05.	커피 수입금(7월)	636,370
	10.31.	8월∼10.9까지 커피수입금	1,457,290	수입금 지연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34조(납입기한)에 따르면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전에 납입청구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37조(납입의 독촉)에 납기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입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표1〕현황과 같이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과 2014.10.10.부터 2017.10.09.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 700천원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표2〕와 같이 2016년과 2017년 기간 동안 임대료를 매월납입 받지 않고 지연 수납하였으며, 독촉장 발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용료 수입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전시작품 판매수수료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전시실 대관현황

(단위 : 건/천원)

연도별	전시실	기획전	초대전	무료대관 (후원)	유료대관	작품판매수수료		비 고
						건 수	금 액
계		7	67	9	13	14	16,560
2016	전관 (호반&멀티)	3	16	2	-	7	9,200	작품판매관련 계약서 없음
	호반갤러리	-	15	2	1
	멀티아트홀	-	14	1	3
2017	전관 (호반&멀티)	4	3	3	1	7	7,360
	호반갤러리	-	9	1	3
	멀티아트홀	-	10	-	5

[확인내용]

○ ⦾⦾⦾⦾⦾⦾에서는 전시기간 중 작품 판매가 이루어 졌을 경우 판매된 작품가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전시종료 후 1개월내에 전시작가에게 받아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30조(수입징수 결정)에 수입은 수입담당자가 징수하고,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수입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시실 대관으로 발생하는 작품판매 수수료는 관련규정 또는 전시 작가와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 규정한 수수료를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전시작품 판매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전시 작가와 별도의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16년에 작품 판매가의 20%에 해당하는 작품판매 수수료 총 7건 9,200천원을 수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전시실 운영(기획전, 초대전, 무료, 유료대관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정비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0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지연 처리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계약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금액(연간)	수입 일자		계약기간	비 고
		2016.12.30.	2017.11.24.
♤♤♤♤♤	220	220	220	2012.09.01.∼ 현재 (1년단위 자동연장)	2016년 ♠♠♠♠♠♠ 수입금 400천원 2017.11.24. 수입금 처리
♠♠♠♠♠♠	400	-	800
♡♡♡	140	140	140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34조(납입기한)에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전에 납입청구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37조(납입의 독촉)에 납기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입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6년분 ♠♠♠♠♠♠의 중계기 전기사용료 400천원을 해당연도에 납입 받지 않고 2017. 11.24.에 수입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입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1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연장 사용료 수납기한 미준수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2017년 공연장 사용료 수납기한 미준수 현황 : 71건〔붙임〕

[확인내용]

○「대구광역시 수성구 ⦾⦾⦾⦾⦾⦾ 운영 조례」제12조(사용료의 납부) 제①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에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예정일 70일전에 사용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붙임과 같이 총71건의 공연장 대관 시 사용보증금 및 잔금을 납부 기한 내 수납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독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연장 사용료 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2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가. 서류 비치에 관한 사항

○ 공용차량 관련 서류 비치 현황

비치서류 차량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계	8개 서류대장 누락
스타렉스 (◯◯◯◯◯◯◯)	X	O	X	X
SM5 (◯◯◯◯◯◯◯)	X	O	X	X
애드터치 발전차 (◯◯◯◯◯◯◯)	O	O	X	O
애드터치 무대공연차 (◯◯◯◯◯◯◯)	O	O	X	O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제9조(배차신청)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서식 3호)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전까지 차량 관리담당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 해당 내규 제19조(기록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6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또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문서관리 규정」제6조(문서처리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문서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문서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스타렉스․SM5 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정비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모든 관용차량에 대하여 유류수불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

○ 차량운행일지 작성 미비 현황

차량		스타렉스 (◯◯◯◯◯◯◯)	SM5 (◯◯◯◯◯◯◯)	애드터치 발전차 (◯◯◯◯◯◯◯)	애드터치 무대공연차 (◯◯◯◯◯◯◯)
계		23건
지적사항	운행현황 누락	-	-	2016.02.03.	2016.02.03.
	유류현황 누락	2017.04.27.	-	2016.02.03.	2016.02.03.
				2016.06.03.
				2016.06.17.
					2016.05.07.
				2016.07.01.
				2016.07.15.
				2016.07.27.
					2016.07.27.
				2016.09.24.
				2016.09.27.
				2017.02.02.
					2017.06.30.
				2017.06.30.
				2017.07.15.
	시간 누락	2017.04.14.	2017.03.30.	-	-
		2017.05.15.	2017.11.27.
	용무 누락	2016.12.02.	-	-	-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제12조(유류사용 정산)에 따르면, 차량 운행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 해당 내규 제16조(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차량 운행직원은 차량 운행일지(별지서식 4호)에 운행상황을 정확히 작성하여 차량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운행현황, 유류현황, 운행시간, 용무 등을 누락하는 등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의 운행 및 관리 시 관련 서류들의 작성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3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이용 시 출장신고 누락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공용차량 이용 시 출장신고 누락 현황

차량	운행일자	출장자	목적	행선지	비고
계	16건
스타렉스 (◯◯◯ ◯◯◯◯)	2016.04.22.	◯◯◯	홍보차	중구, 달서구, 남구	-
	2016.06.10.	◯◯◯	업무차	시청	-
	2016.07.12.	◯◯◯	업무차	동구청, 동대구역	-
	2016.12.02.	◯◯◯	미기재	대구산업정보대 부근	-
	2017.07.03.	◯◯◯	후원회업무협의 기획공연홍보	달구벌신협	-
	2017.09.26.	◯◯◯	행사지원	범물초	-
SM5 (◯◯◯ ◯◯◯◯)	2016.03.16.	◯◯◯	기관방문차	밀양시청(연극촌)	관외운행
	2016.03.22.	◯◯◯	기관방문차	영천시
	2016.05.17.	◯◯◯	방문차	군위(구미시)
	2016.06.27.	◯◯◯	행사참석	군위군청 외
	2016.07.15.	◯◯◯	행사참석	의성군
	2016.07.21.	◯◯◯	업무차	구미시청
	2016.07.27.	◯◯◯	업무차	밀양시청
	2016.08.01.	◯◯◯	업무차	경주시문화회관
	2016.08.10.	◯◯◯	행사차	구미시문화예술회관
	2016.12.30.	◯◯◯	홍보	제휴처 4개소 등	-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제22조(출장)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 출장은 관내출장명령부(별지 제3호 서식)에 관외출장은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제8조(차량 관리 및 운행) 및 제15조(금지사항)에 따르면 공용차량은 사적 용도로 운행할 수 없으며, 제15조(금지사항)에서는 또한 운행직원의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공용차량 이용 시 출장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출장신청 및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직원들의 공용차량 이용 출장 시 출장신고를 명확히 관리하여 근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4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대장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구입 물품 관리 누락 현황

지출일자	물품명	수량	지출액(원)	비고
계	35EA
2016. 07.27.	디지털도어락	2	352,000	⦁2016년도 정기재물조사 미반영 (조사 기준일 : 2016.08.10.)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 미반영
2016. 10.10.	LED TV	2	1,646,840	⦁2017년도 정기재물조사 미반영 (조사 기준일 : 2017.06.30.)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 미반영
2016. 11.10.	파티션	4	484,000
2016. 12.09.	업소용진공청소기	1	726,000
2016. 12.09.	배낭형청소기	2	572,000
2016. 12.23.	디머 SCR	20	4,500,000
2017. 05.26.	가스 예초기	2	700,000
2017. 12.29.	배수용 수중펌프	2	759,000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 미반영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제6조(장부비치)에 따르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사용자는 물품의 출납 또는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2호 서식)

2.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2호 서식)

3. 고정자산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필요한 카드 및 장부

○ 그리고 해당규정 제32조(정기재물조사) 제1항에 따르면, 재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6월30일 현재로 실시하고, 재물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7월31일까지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심사·조정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16년은 □□□□□□□의 계획 수립 지연으로 201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재물조사 실시, 2016년 8월 22일 수합하였음.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감사 대상기간 동안 구입한 물품 일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매년 실시되는 정기재물조사 시에도 해당 물품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변동사항이 감사일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① 위의 누락된 물품들을 고정자산대장에 즉각 등재하시고,

② 매년 시행되는 정기재물조사시 물품 변동사항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5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불용품 처리 절차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불용품 관리 현황

분류번호	품명	수량	상태	비고
0201011148	기타미분류가구 (MS-2004 출석부꽂이)	13	불용 ⦁ 폐기	⦁ 불용결정 후 불용물품보고서 및 불용물품 처분 결과보고서 누락 ⦁ 폐기 시 불용품 폐기조서 누락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제5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에 따르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 해당 규정 제27조(불용결정의 절차) 제1항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용물품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불용물품 처분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규정 제30조(불용품의 폐기)에 따르면, 불용품을 폐기한 때에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물품의 불용처리과정에서 불용물품 보고서 ․ 불용물품 처분 결과보고서 ․ 불용품 폐기조서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물품 불용처리 시 진행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6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 선 요 구

제       목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연임) 절차 개선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현 황

○ 위원수

구 분	계	위원수	위촉내용		위촉기간 (임기)	비고
			신규	연임
2016년	13	12	6	6	2년	소급시행, 연임시 위촉기간 부적정 등
2017년		1	1	-

□ 위촉 절차

○ 자격요건(문화예술 및 사회교육 분야 유경험자)자 중 ⦾⦾⦾⦾⦾⦾ 관장이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

※ 절차 : 승인요청(관장) →승인(재단 이사장)→위촉(관장)

□ 문제점

○ 운영위원 신규 위촉시 승낙서 미징구

○ 운영위원 연임시 연장신청서 미징구

→ 現) 운영위원 위촉(연임)시 본인서명 신청서 미징구 및 위촉기간 경과 후

승인요청 사례 빈번

□ 개선사항

○ 운영위원회 회의 등 위촉(연임)시점 안내 및 홍보 철저

•  본인 희망시 반드시□붙임□신청서 징구 후

○ 신규위촉 및 연임자에 대한 위촉장 전달로 예우 및 사기진작 등

□ 기대효과

○ 임기만료 위원에 대한 임무 재확인 및 책임의식 고취

○ 위촉장 전달로 인한 충실한 운영위원 임무수행 기여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운영위원 신규 및 연임시 승낙서 및 연장신청서를 징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7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야한(夜寒) 수성> 페스티벌 개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개 요

○ 일 시 : 2017. 8.17.(목) ∼ 8.19.(토)

○ 장 소 : ⦾⦾⦾⦾⦾⦾ 앞 야외광장

○ 목 적 : 열대야가 기승하는 8월 중순, 아트피아 야회광장에서 축제를 개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유명 아티스트·인디밴드 콘서트, 거리극,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 관람인원 : 2,877명(소외계층 227명 참여)

□ 수범내용

○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  인기 인디가수(좋아서 하는 밴드)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공연 관람 및 시민들의

소소한 고민을 해결(‘위로가필요해’콘서트)하는 시간을 가짐

○ 인기 가수 2팀을 초청,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큰 관심을 유도함

- 멜로망스,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 유네스코 음악창작 도시 선정에 기여하기 위한 월드뮤직콘서트 개최

- 몽골(흐미,마두금 등) 월드뮤직 콘서트

○ 야외광장 내 특설무대, 간이무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 각기 다른 관람객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고자 함

- 거리극 더 체어,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선호 등

○ 다양한 먹을거리 및 체험 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축제 참여도를  높임

○ 지역 방송 및 언론사를 통한 활발한 홍보 활동

□ 기대효과

○ 대구 대표 여름 야외축제로 자리매김 중

○ 거리극, 토크콘서트, 인디밴드 콘서트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문예회관축제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줌

○ 지역 출신 예술인들을 축제에 참여시켜 창작활동 동기부여, 지역 예술계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夜寒 수성> 축제가 대구 대표 여름 야외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8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LED 등기구 개체에 따른 비용절감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LED 개체 현황

장소	작업 기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 분장실 (ZONE)	2017.02.20. ~2017.5.31.	평판등기구 구입	96 X 115,000	11,040,000	type : 40W
		직부등 구입	96 x 36,000	3,456,000	type : 18W X2
절감비용				7,584,000

□ 수범내용

○ 현장 담사를 통한 LED전등기구의 장,단점을 파악 후 등기구 선택

명칭	장점	단점	비고
평판 등기구	1. 설치가 쉽다	1.고장 발생시 새 제품(등기구)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 2.일정시간 흐르면 평판 커버로 인해 조도 현저히 떨어짐
직부 등기구	1. 기존 등기구 옴체 재사용 2. 안정기 및 램프만 교체 3. 직접조명으로 조도가 좋음	1. 안정기 및 램프 개별 설치에 따른 작업의 번거로음

□ 기대효과

○ LED 등기구 7,584,000원 비용 절감

○ 효율적인 유지관리 가능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업무추진시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9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1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관외출장 후 출장복명서 미작성(제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출장복명서 미제출 현황

출장일시 (일 수)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신청 내역			비 고
				출 장 신청서	계획서 작 성	복명서 작 성
4.28.	○○○	서 울 (프레스센터)	인문아카데미 워크숍 참석	❍	×	×	2016년 지적사항
5.10.~5.12.(3)	○○○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교육 참석	❍	❍	×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확인내용]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 』제22조(출장)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출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 서식)에 관외출장은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5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출장의 경우는 구술로 복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이 관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복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5일이내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출장결재시 출장계획서 미첨부 및 관외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직원이 관외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재단법인『수성문화재단 복무 규정』 제22조        (출장)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0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채용현황

구 분	채용인원	채용공고	접수인원	면접심사	비 고
사서보조 청사관리	2명 (각1)	4.19~4.25.(7일)	3명	내부 4명	1명 선발 (김❍❍)
			1명
사서	7명	12.16~12.22.(7일)	20명	내부 3명
사서	1명	‘17.11.10.~ 11.16.(7일)	7명		1명 선발→채용(12.1.자) (고 득점자)
사서보조	5명 (개관연장사업)	12.6~12.12.(7일)	22명		성범죄경력조회(필) (본인 동의서 필)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확인내용]

○「지방공공기관 인사․채용관리 법령 및 기준(행정안전부, 2017.11.8.)」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을 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토, 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개경쟁 ․ 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지방 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에 따르면,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서류전형 포함)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

등 특별관계에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제척 ․ 기피 ․ 회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 수성문화재단에서는 내부 응시자 등이 지원하는 점을 감안

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시험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직원을 채용해 오면서, 면접위원은 내부위원 3명~

4명으로만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내부 응시자가 지원하는 점을 감안, 공정성을 저해

하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면접 위원을 과반수이상 참여  투명한 시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1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1	재정상조치유형	추징	재정상조치금액		225,000원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 정 요 구

제       목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지역개발공채 매입현황

(단위 : 원)

건 명	지출처	대금지급일	지출금액	정상 매입금액	실제 매입금액	비고
계				685,000	460,000
1월분 ■■■■■ 청소용역비 지출	♣♣♣♣ ♣♣♣♣♣♣ ♣♣♣♣	2016.02.02.	9,486,670	235,000	230,000	용역2.5%
2월분 ■■■■■ 청소용역비 지출	♣♣♣♣ ♣♣♣♣♣♣ ♣♣♣♣	2016.03.10.	9,486,670	235,000	230,000	용역2.5%
3월분 ■■■■■ 청소용역비 지출	♣♣♣♣ ♣♣♣♣♣♣ ♣♣♣♣	2016.04.08.	8,652,080	215,000	미 매입	용역2.5%

[확인내용]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조례 제4736호, 2015. 7.10.)」제5조(공채의 매입대상 등) 제1항 3호에 따르면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별표1】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4호에 따르면 각종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1,000천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금청구액의 2.5/100로 계산하여 공채를 매입하고,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할 경우에는 대금청구액의 1.5/100로 계산하여 공채를 매입하며,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에서는 ■■■■■ 청소용역비 지출 외 2건에 대한 용역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맞지 않게 공채를 과소 매입 및 미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청소용역 계약시 과소 매입된 지역개발공채 225,000원을 추가 매입하고,

② 앞으로 용역계약으로 인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시「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2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감독 절차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시설공사 발주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업체명	지급금액	계약일	준공일	비고
주차장 도장공사 및 외벽방수공사	⊙⊙⊙⊙⊙	3,500	2016. 12.27.	2016. 12.29.	사진, 관련서류 일체없음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사 착공시에는 제출받은 착공계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 후 공사감독 명령을 득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완료 후에는 당해 공사감독자를 경유한 관련 증빙자료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문서접수대장에 등재 후 준공검사 명령에 따라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차장 도장공사 및 외벽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계 및 준공계 등의 증빙자료 없이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공사감독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공사관련 발주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3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업체명	지급 금액	준 공 검사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검사 실시현황	비고
■■■■■ 조명설비공사	㈜✢✢ ✢✢✢✢	4,554	2016.03.05.	2017.03.05.	2016.10.25. 2017.06.12.	책임기간 이후 최종 하자검사 실시
■■■■■ 북카페 상하수도설비공사	㈜✤✤ ✤✤✤	4,080	2016.08.27.	2017.08.27.	미실시
■■■■■ 북카페 인테리어공사	㈜✦✦✦✦✦✦	18,824	2016.08.30.	2017.08.30.	미실시
■■■■■ 북카페 전기공사	㈜✩✩✩✩	2,960	2016.08.30.	2017.08.30.	미실시
■■■■■ 북카페 전기조명공사	㈜✩✩✩✩	3,000	2016.08.30.	2017.08.30.	미실시
주차장 도장공사 및 외벽방수공사	⊙⊙⊙⊙⊙	3,500	2016.12.29.	미기재	미실시
■■■■■ 전산실냉방공사	㈜✪✪ ✪✪✪	5,950	2017.03.15.	2018.03.15.	2017.06.12. -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 방수공사	㈜✫✫✫	8,330	미기재 (2017.04.05.)	미기재	미실시
계단경계석라인 공사비 지출	㈜✤✤ ✤✤✤	2,700	미기재 (2017.04.25.)	미기재	미실시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합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조명설비공사 외 8건의 공사 준공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검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거나 미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시설공사 하자검사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검사를 실시 및 위임하여 검사하시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4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1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분할계약의 금지 위반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시설공사 분리발주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착 공 일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 급 자	비 고
화장실 바닥보수공사	2016.02.03. (2016.02.02.)	2016.02.04.	1,364	⊙⊙⊙⊙⊙	건설공사
전시장 및 안내데스크 도장작업	2016.02.28. (2016.02.27.)	2016.03.02.	1,680	⊙⊙⊙⊙⊙	”
■■■■■카페설치 인테리어 공사	2016.08.08. (2016.08.05.)	2016.08.27.	18,824	㈜✦✦ ✦✦✦✦	건설공사
■■■■■카페설치 상하수도 설비공사	2016.08.08. (2017.08.05.)	2016.08.22.	4,080	㈜✤✤ ✤✤✤	”
■■■■■카페설치 조명공사	2016.08.18. (2016.08.17.)	2016.08.26.	3,000	(자)✩✩ ✩✩	전기공사
■■■■■카페설치 전기공사	2016.08.08. (2016.08.04.)	2016.08.22.	2,960	(자)✩✩ ✩✩	”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분할 발주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없으며,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층 카페설치 및 각종 보수공사시 단일 예산사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외에는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시기적·공종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건설공사 시행시 단일 예산사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외에는 통합발주하시고,

② 앞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5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소용역 제경비 등 정산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청소용역 발주현황 : 별첨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고 사후정산 조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기성대가를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 지급하고,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 후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매월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지급 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출근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절차 없이 기성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청소용역 시행시 증빙서류의 첨부 및 확인절차 등 정산 처리후 기성대가를 지급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6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강사수당 지출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강사수당 지출현황

(단위:원)

적 요	금 액	지출처	소득세	주민세	비고
2017년 1월 청소년인문독서회 강사료 지출	210,000	○○○	8,400	840

[확인내용]

○ 『소득세법』제21조, 제127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202조 규정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의 대가로 강연료·수당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건별 5만원(지급액 기준은 2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84조(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에 의하면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지급금액인 25만원 이하의 강사료에

대하여 주민세,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강사수당 지출시 「소득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7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미편성 집행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미편성예산 집행 현황

지출과목	지 출 일 자	집행내역	지출금액(원)	비 고
계			20,838,000
사무관리비 (201-01)	2016.12.27	도서관 홍보물품 구입비 지출	1,518,000	예산 미편성
	2017.12.8	도서관 홍보 물품 구입비 지출	1,320,000	예산 미편성
	207.12.27	수성구립도서관 좌석관리 시스템 변경	18,000,000	예산 미편성

(단위:원)

[확인내용]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예산에 미편성한 도서관 홍보물품 구입 외 2건을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지출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8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2018년 공유재산 임대시설물 계약 현황

(단위: 천원)

상호명	시설현황	수입금액 (수입일)	임대료		비 고
			기 간	산정금액 (VAT제외)
✭✭✭✭✭	2층 44.8㎡ 휴게음식점	3,097 (2018.01.31.)	2018.01.01.∼ 2018.12.31.	3,097	부가가치세 부과 누락

[확인내용]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에 따르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같은 법 제3조(납세의무자) 및 제30조(세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얻은 재화에 대하여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조(과세기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층에 휴게시설인 ‘✭✭✭✭✭’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의거 허가하면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9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2016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미작성

○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증빙서 미 편철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89조(준용)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 세입세출외현금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6∼2017년 기간 동안 지출증빙서 표지를 사용하여 편철하여야 하나 편철하지 않고 일반문서와 동일하게 진행문서파일로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0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입금 징수결의서 작성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징수결의서 미작성 현황

(단위: 천원)

수입일자	적 요	금 액	비 고
2017.01.26.	✭✭✭✭✭ 2017년 사용료	2,790	․징수결의서 미작성 ․징수결의서 증빙서류 누락 (2016년∼2017년) ․수입장부 미 작성(2016년) 등
2017.09.20.	AR 프로그램 수입	870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제26조(수입금의 관리)에 재단의 모든 수입금은 예산부서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규정 제28조(수입장부의 비치)에 수입담당은 징수부, 수입일계표, 징수총괄부, 기타 필요한 보조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규정 제29조(수입징수 방법)에 수입담당은 수입의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청구서를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에서는 2017년에 2건의 수입에 대해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2017년도 징수결의서에 첨부되어야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금 징수부 등 관련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수입금 징수결의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입금 징수결의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1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전시실 대관업무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전시실 현황(갤러리 ✮✮✮✮)

위 치 (규모)	부대설비	운영시간	대관료	비 고
1층 (94㎡)	작품조명, 응접테이블, 안내데스크 등	· 평일(화∼금) 10시∼18시 · 주말(토·일) 10시∼17시	1일 100천원	· 대관수입 : 6건 2,900천원 2016년 3건/1,600천원 2017년 3건/1,300천원

○ 전시실 대관 현황(갤러리 ✮✮✮✮)

구분	계	기획	초대	순회	무료	유료	비 고
계	36	10	3	2	15	6
2016년	18	7	-	-	8	3
2017년	18	3	3	2	7	3

※ ■■■■■ 제출자료 재구성

※ 전시실 대관 상세 현황 별첨

[확인내용]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10조(시설사용 등)에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1조(사용료 등) 별표2에 전시실 사용료는 1일 기준 100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수성구립 도서관 운영내규」제21조(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관장은 정기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해 대관심의회 거쳐 허가하고 수시대관은 관장의 허가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수성구립 ■■■■■ 전시실 운영지침」제11조(사용료 납부)에 신청인은 승인통보 후 7일 이내 대관료의 30% 사용보증금 납부 하여야하고 신청인은 대관허가서에 명시된 일자(사용일 5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전시실 사용료 금액과 납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무료대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 2017년 기간 동안 15건에 대해 전시관을 무료로 대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전시실 운영관련 규정을 보완·정비 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전시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2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가. 서류 비치에 관한 사항

○ 공용차량 관련 서류 비치 현황

비치서류 차량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계		7개 서류대장 누락
승용	올뉴모닝 (◯◯◯◯◯◯◯) (렌탈:2014.03.~2017.03.)	X	O	X	해당사항 없음 렌탈업체 자체적으로 정비서비스 실시 및 정비내역서 교부
	아반떼AD (◯◯◯◯◯◯◯) (렌탈:2017.03.~현재)	X	O	X
승합1 (상호대차)	스타렉스 (◯◯◯◯◯◯◯) (렌탈:2017.01.~현재) 2017.01.01. ☆☆☆☆☆⟶■■■■■ 렌탈 주체 변경	해당사항 없음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 제9조(배차신청) …다만, 상호대차 등 동일업무로 상시 운행하여야 하는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O	X
승합2 (상호대차)	스타렉스 (◯◯◯◯◯◯◯) (2017.01.관리전환인수)		O	X	X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제9조(배차신청)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서식 3호)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전까지 차량 관리담당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 동일 내규 제19조(기록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6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또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문서관리 규정」제6조(문서처리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문서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문서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모닝․아반떼 차량에 대한 차량배차신청(승인)서와, 모든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수불대장 및 스타렉스(◯◯◯◯◯◯◯)에 대한 차량정비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

○ 차량운행일지 작성 미비 현황

차량		올뉴모닝 (◯◯◯◯◯◯◯)	아반떼AD (◯◯◯◯◯◯◯)	스타렉스 (◯◯◯◯◯◯◯)	스타렉스 (◯◯◯◯◯◯◯)
계		16건
지적사항	운행일자 누락	연체자 방문 반납 건	대구과학관 업무협의 外 1건	-	-
			교육청 업무협의 건
			강연참여 및 업무협약서 체결 건
	유류수불 현황누락	-	-	2017.08.03.	-
				2017.08.04.
				2017.08.05.
				2017.08.08.
	결재 누락	-	2017.11.16.	-	-
			2017.11.23.
			2017.11.28.
			2017.12.05.
			2017.12.06.~07.
			2017.12.14.~15.
			2017.12.19.
			2017.12.27.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제12조(유류사용 정산)에 따르면, 차량 운행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 해당 내규 제16조(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차량 운행직원은 차량 운행일지(별지서식 4호)에 운행상황을 정확히 작성하여 차량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운행일자, 유류수불현황, 담당결재 등을 누락하는 등 차량운행일지 정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의 운행 및 관리 시 관련 서류들의 작성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3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정기재물조사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관리전환 차량 현황

차종	차량번호	용도	관리전환 일자	관리전환 부서	비고
스타렉스	◯◯◯ ◯◯◯◯	상호대차	2017.01.01.	☆☆☆☆☆ ⟶ ■■■■■	2017년도 정기재물조사 미반영

[확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제14조(물품의 가격) 및 시행규칙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 제23조(관리전환) 및 제24조(관리전환 절차)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제32조(정기재물조사) 제1항에 따르면, 재단 내 각 기관은 재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 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6월30일 현재로 실시하고, 재물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7월31일까지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심사·조정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으로부터 2017년 1월 1일자로 관리전환 받은 스타렉스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물품의 수량 대조 확인을 위한 2017년도 정기재물조사 시 해당 차량에 대한 재물조사를 누락하여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① 위의 누락된 물품들을 고정자산대장에 즉각 등재하시고,

② 매년 시행되는 정기재물조사시 물품 변동사항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4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입금 처리업무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수입금 지연 납입 현황

구분	예치일자	금액(원)	비고
계	4건	7,820,160	재단 예치 지연
2017년 1월 수입금	2017.02.10.	3,001,000
2017년 2월 수입금	2017.03.07.	3,963,360
2017년 8월 수입금	2017.09.06.	826,300
2017년 11월 수입금	2017.12.06.	29,500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26조(수입금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현금·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 당일에 각 기관의 사업별 통장에 입금하고, 월별 정산 후 익월 5일 이내 재단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016.12.26.개정, 2017.01.01.시행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감사기간동안 수입금관리를 하면서 재단으로 수입금의 예치를 일부 지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수입금 발생 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기한 내에 재단으로 예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5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2017 수성인문학제 실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개 요

○ 목  적 : 수성구의 정체성 ‘仁者壽城(인자수성)’ 실현을 위한 독서분위기 조성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기여

○ 사업기간 : 2017. 5월~12월

○ 주요내용 : 2017 수성인문도서 10종 선정 및 독서릴레이, 인문학아카데미,

글쓰기대회, 인문학 대잔치, 기관프로그램 지원

□ 수범내용(실적)

○ 추진방식

- 2017수성인문도서 10종을 선정하여 독서릴레이 진행

- 글쓰기대회 및 인문학대잔치를 개최하여 전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

- 인문학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인문도서 선별 및 소개

○ 추진실적

- 독서릴레이(7월~10월) : 785명

- 인문학아카데미(6월~11월) : 3강좌, 각24회, 1,544명

- 글쓰기대회(9월) : 백일장, 독후감, 다독자 공모 1,182명

- 인문학대잔치(10월) : 4,345명

- 기관프로그램 지원(11월~12월) : 4회, 242명

□ 기대효과

○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더불어 독서운동 확산에 기여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6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개 요

○ 글로벌 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개발

○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수성구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수범내용(실적)

○ 「글로벌 유스 아카데미」: 중 · 고등학생 대상으로 국내대학의 현직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전공분야 강연 및 에세이 첨삭 지도

- 6기(2016년 상반기, 총 8회) : 565명 참여, 61명 수료(6회 이상 출석자)

- 7기(2016년 하반기, 총 8회) : 298명 참여, 26명 수료(6회 이상 출석자)

- 8기(2017년 상반기, 총 8회) : 515명 참여, 61명 수료(6회 이상 출석자)

- 9기(2017년 하반기, 총 8회) : 274명 참여, 14명 수료(6회 이상 출석자)

○ 「버디버디」: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1:1로 친구가 되어 대구지역 역사와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명소 탐방

및 체험 기회 제공 (※ 탐방 중에는 영어사용 원칙)

- 2016년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버디버디 송년음악회’ 개최, 총 1회 124명 참여

- 2017년 : 총 1회 30명 참여(대구근대문화골목, 이수현 도예아카데미 탐방)

- 2017 대학도서관 직무향상 교육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에서

‘대구 수성구립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서비스’ 로 사례 발표(KERIS)

□ 기대효과

○ 대학 진학 시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과 수시모집 활용에 도움

○ 주제별 전문가 강의를 통한 수준 높은 지식 습득

○ 서로의 문화에 대한 정서적 교류로 인한 이해도 향상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7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지연제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출장복명서 제출 현황

구 분	2017년 관외출장 내역			비 고
	총 건수	준 수	미 준수
출장복명서	71	37	34	1일~26일(지연)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확인내용]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 』제22조(출장)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출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 서식)에 관외출장은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5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출장의 경우는 구술로 복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이 관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복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5일이내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후 출장복명서를 1일~

26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직원이 관외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재단법인『수성문화재단 복무 규정』 제22조

(출장)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8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도서관업무보조 채용현황(2017년)

구 분	채용인원	채용공고	접수인원	면접심사	비 고
육아휴직 대 체	1명	‘17.4.19. 4.28.(10일)	6명	내부 3명	1명 선발
기간제	1명	‘17.8.3. 8.22.(10일)	4명		1명 선발
기간제 (사서)	1명	‘17.11.7.~ 11.21.(10일)	8명		1명 선발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확인내용]

○「지방공공기관 인사․채용관리 법령 및 기준(행정안전부, 2017.11.8)」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토, 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개경쟁 ․ 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지방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에 따르면,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서류전형 포함)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 등

특별관계에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제척 ․ 기피 ․ 회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재) 수성문화재단에서는 내부 응시자 등이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시험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직원을 채용해 오면서 면접위원은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나, 내부위원 3명으로만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내부 응시자가 지원하는 점을 감안, 공정성을 저해       하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면접 위원을 과반수이상 참여  투명한 시험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9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사 업 명	지출일	계약금액	지출처	계약방식	비 고
공공 운영비	2016년도 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	2016.04.08.	891	㈜✰✰ ✰✰	수의계약	비교견적서 사업자 등록번호 미기재
공공 운영비	2017년도 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	2017.03.24.	891	㈜✰✰ ✰✰	수의계약	비교견적서 사업자 등록번호 미기재
시설비	☆☆☆☆☆ 무선네트워크 (Wi-Fi)구축공사	2017.03.10.	19,000	㈜✱✱✱✱✱✱	수의계약	비교견적서 사업자 등록번호 미기재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의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규칙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에서는 각종 용역 및 공사 시행시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의 비교 검토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시장가격조사 등의 가격비교 없이 1인 견적만으로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등 세출예산집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용역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시 시장가격조사 등의 가격 비교 후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0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계약의 금지 위반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시설공사 분리발주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착 공 일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 급 자	비 고
남자화장실 소변기 교체공사	2017.08.14. (2017.08.14.)	2017.09.12.	21,000	✲✲✲✲(주)	건설공사
2층 남자화장실 방수공사	2017.09.04. (2017.09.04.)	2017.09.09.	4,700	✳✳✳✳	”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분할 발주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없으며,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화장실 소변기교체 및 방수공사시 단일 예산사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외에는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시기적·공종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건설공사 시행 시 단일 예산사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외에는 통합발주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1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감독 절차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시설공사 발주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업체명	지급 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비고
☆☆☆☆☆ 5층 남자장애인화장실 천정누수공사	(주)✴✴✴✴✴	7,800	2016.03.12.	2016.03.14. ∼ 2016.03.18.	공사준공 이후 착공계, 준공계 접수함
지열냉난방기 배관세관 작업	✶✶✶✶✶✶✶ (주)	5,000	2016.04.15.	2016.04.19. ∼ 2016.04.20.	공사준공 이후 착공계, 준공계 접수함
지열냉난방장비 하드디스크교체 및 프로그램 재설치	(주)✷✷	1,650	2016.04.22.	2016.04.26. ∼ 2016.05.04.	공사준공 이후 착공계, 준공계 접수함
☆☆☆☆☆ 5층 남자화장실 친환경소변기 파손 교체	✺✺✺(주)	2,343	2016.06.21	2016.06.21.(1일)	공사준공 이후, 준공계 접수함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사 착공시에는 제출받은 착공계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공사감독 명령을 득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완료 후에는 당해 공사감독자를 경유한 관련 증빙자료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문서접수대장에 등재 후 준공검사 명령에 따라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계 및 준공계 등의 증빙자료를 준공일 이후에 접수처리를 하는 등 공사감독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공사관련 발주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2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추징	재정상조치금액		110,000원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 정 요 구

제       목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지역개발공채 매입 현황

(단위:원)

건 명	지출처	계 약 일	대금 지급일	금액 (부가세포함)	정상 매입금액	실 매입금액	차액	비고
계					160,000	50,000	110,000
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지출	㈜✰✰ ✰✰	2016.12.30	2017.12.29	3,564,000	85,000	0	85,000	미매입
2016년 ☆☆☆☆☆ 및 분관도서관 프린트 임대	✾✾✾✾✾	2016.12.29	매월 지출 (66,000원×4대 ×12월)	3,168,000	75,000	50,000	25,000	과소 매입

[확인내용]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공채의 매입대상 등) 제1항 3호에 따르면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별표1】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4호에 따르면 각 종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1,000천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금청구액의 2.5/100로 계산하여 공채를 매입하고,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할 경우에는 대금청구액의 1.5/100로 계산하여 공채를 매입하며,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는 지역개발공채를 미매입하였고, 도서관 프린트    임대 용역건에 대하여는 과소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미매입된 지역개발공채 110,000원을 추징하시고,

② 앞으로 지출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3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회수	재정상조치금액		100,000원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  정  요  구

제       목  관외출장 여비 지출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관외출장 여비 지출 현황

(단위:원)

적 요	출장기간	지급 대상자	교 통 비 (공용차량 사용여부)	일비	식비
계			-	100,000	100,000
2017 독(讀)한 인문학Ⅳ 사전답사 관외여비 지출	2017.9.20.(1일)	○○○	- (여)	20,000	20,000
		○○○	- (여)	20,000	20,000
		○○○	- (여)	20,000	20,000
<사랑의손잡기> 운영을 위한 사전답사 관외 출장 여비 지출	2017.11.7 (1일)	○○○	- (여)	20,000	20,000
		○○○	- (여)	20,000	20,000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여비규정」제2조(여비의 구분)에 의하면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국내출장여비,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구분하고, 제8조(지급기준)에 의하면 임원 및 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의 항공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별표1’의 국내출장여비지급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일비·식비 및 숙박료계산)에 의하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2분의 1을 지급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독(讀)한 인문학Ⅳ 사전답사 외 1건의 관외출장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일비를 감액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과다지급된 관외출장여비 100,000원을 회수하시고,

② 앞으로 출장비 지출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4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지출 현황                                                   (단위:원)

지출과목	지출일자	집 행 내 역	지출금액	비 고
계			962,63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2017.3.24	도서관 운영 다과물품 구입비 지출	219,480
	2017.3.24	다문화프로그램<도서관은 내친구> 멘토-멘티 결연식을 위한 다과물품구입비	52,180
	2017.4.20	도서관방문 손님용 다과 구입비 지출	11,000
	2017.4.20	☆☆☆☆☆ 다과 구입비 지출	160,240
	2017.4.20	☆☆☆☆☆ 다과 구입비 지출	50,180
	2017.6.20	내방객 다과류 구입비 지출	158,020
	2017.7.20	내방객 다과류 구입비 지출	130,570
	2017.7.20	내방객 다과류(음료) 구입비 지출	17,960
시 책 업무추진비 (203-03)	2017.4.20	☆☆☆☆☆ 공공근로자 간담회 경비 지출	63,000
국내여비 (202-01)	2017.3.10	2017년도 공공도서관협의회 협력 워크숍 참가비 지출	100,000

[확인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사무관리비(201-01)는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과구입,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가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소속 상근직원에 한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상근하는 공익요원은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공공근로 및 대체근로자 등은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도서관 내방 손님용 다과를 구입하는 등 세출예산집행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지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5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급량비 지출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급량비 신용카드지출 현황 : 2016년 ~ 2017년 전체

[확인내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매출 금액의 약 3%)를 영세사업자에게 환원·지급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 성격의 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의무적 적용하여 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감사수감기간 동안 급량비 지출시 신용카드 결재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급량비 지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6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입금 징수결의서 작성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징수결의서 미작성 현황

(단위: 천원)

수입일자	적요	금액	비고
계	3건	739
2016.04.12.	투표장소 임차금	100	․ 징수결의서 미작성(3건) ․ 수입장부 미 작성(2016년) 등
2016.07.01.	과년도 신문매각 대금	175
2016.10.05.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464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제26조(수입금의 관리)에 재단의 모든 수입금은 예산부서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규정 제28조(수입장부의 비치)에 수입담당은 징수부, 수입일계표, 징수총괄부, 기타 필요한 보조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규정 제29조(수입징수 방법)에 수입담당은 수입의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청구서를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에서는 2016년 3건의 수입에 대해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을 처리하였으며, 수입금 징수부 등 관련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입금 징수결의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7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 대관업무 처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대관료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시청각실		전시실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8	1,940	17	1,900	1	40	대관 일지 미작성 등
2016년	6	740	5	700	1	40
2017년	12	1,200	12	1,200	-	-

※ 2017년 시설 대관 상세현황 별첨

[확인내용]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10조(시설사용 등)에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서관장은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회의 및 교육 행사,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행사,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11조(사용료 등) 별표2에 시설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이용자 수수료(제11조 관련) 발췌

구 분	시 설	사용기준	금 액	비고
☆☆☆☆☆	시청각실	1회 사용(4시간 기준)	10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전 시 실	1회 사용(1일 기준)	20,000원

○ 같은 조례 제12조(사용료 등 감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는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위임전결규정」제6조(전결사항)「별표 5」에 따르면 도서관 관리에 대관심의 및 허가, 사용허가 통보, 대관사용료 부과 및 불입 보고는 관장 전결로 처리하고, 대관 일지관리 및 운영은 팀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도서관 시설 대관 신청업무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설사용 허가 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사용료 부과여부 및 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별첨」과 같이 무료대관 시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지 않고, 허가 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공문으로 통지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시설 대관 일지(대장)를 작성하지 않아 전체 대관현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시설 대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대관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8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가. 서류 비치에 관한 사항

○ 공용차량 관련 서류 비치 현황

비치서류 차량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계		1개 서류대장 누락
승용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	X	O	O (통합관리)	O (통합관리)
승합1 (상호대차)	스타렉스 (◯◯◯◯◯◯◯) (2017.01.관리전환인계)	해당사항 없음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 제9조(배차신청) …다만, 상호대차 등 동일업무로 상시 운행하여야 하는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O
승합2 (상호대차)	스타렉스 (◯◯◯◯◯◯◯) (렌탈:2016.07.~12.) 2017.01.01. ☆☆☆☆☆⟶■■■■■ 렌탈 주체 변경		O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제9조(배차신청)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서식 3호)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전까지 차량 관리담당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 동일 내규 제19조(기록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6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또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문서관리 규정」제6조(문서처리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문서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문서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마티즈 차량의 차량배차신청(승인)서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

○ 공용차량 관련 서류 작성 미비 및 결재 누락 현황

차량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	스타렉스 (◯◯◯◯◯◯◯)	스타렉스 (◯◯◯◯◯◯◯)
계		38건
지적사항	운행일지 운행시간 누락	-	2016.01.06.	-
			2016.01.14.
			2016.02.03.
			2016.02.25.
			2016.03.19.
	유류수불대장 결재 누락	2016.01.21.	*경유수불 : 차량정보 미기재로 구분 불가
			2016.01.12.
			2016.01.30.
			2016.02.20.
		2016.03.17.
			2016.03.17.
			2016.04.08.
			2016.04.30.
		2016.05.04.
			2016.05.25.
			2016.06.14.
			2016.07.05.
		2016.06.02.
			2016.07.26.
			2016.08.11.
			2016.08.17.
		2016.07.15.	2016.08.30.
			2016.09.09.
			2016.09.23.
			2016.10.07.
		2016.08.26.
			2016.10.12.
			2016.10.29.
			2016.11.03.
		2016.10.04.
			2016.11.18.
			2016.11.25.
			2016.12.09.
		2016.11.23.
			2016.12.15.
			2016.12.27.(1)
			2016.12.27.(2)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제16조(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차량 운행직원은 차량 운행일지(별지서식 4호)에 운행상황을 정확히 작성하여 차량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 해당 내규 별지 제5호 서식(차량 유류수불대장)은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결재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차량운행일지에 운행시간을 일부 누락하였으며, 유류수불대장에 담당자 결재를 누락하는 등 차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의 운행 및 관리 시 관련 서류들의 작성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9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대장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구입 물품 재물조사 미반영 현황

구입일자	물품명	수량	단가(원)	비고
계	45EA
2016.07.19.	사각대차	3	44,000	⦁2016년도 정기재물조사 미반영 (조사 기준일 : 2016.08.10.)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 미반영
2016.07.19.	업무용PC (WFG-H814FA-AATA, intel core I5 4590(3.3GHZ))	10	865,000	⦁2016년도 정기재물조사 미반영 (조사 기준일 : 2016.08.10.)
	업무용PC (WFG-H814FA-AATA, intel core I3 4170(3.7GHZ))	10	745,000
	액정모니터 (WFD 2303WD-LED)	15	240,000
2016.12.22.	철재카다로그 스탠드(CS-J29N)	1	238,400	⦁2017년도 정기재물조사 미반영 (조사 기준일 : 2017.06.30.)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 미반영
2016.12.27.	원목 3단 이동식 선반	2	91,800
2016.12.27.	브로몰딩접이식테이블(180cm)	2	59,900
2016.12.27.	브로몰딩접이식테이블(150cm)	2	49,900

○ 관리전환 자산 재물조사 미반영 현황

전환일자	물품명	수량	단가(원)	비고
계	-3EA
2016.07.22. (☆☆☆☆☆→⦾⦾⦾⦾⦾⦾)	업무용PC (WFG-H814FA-AATA, intel core I5 4590(3.3GHZ))	-2	865,000	⦁2016년도 정기재물조사 미반영 (조사 기준일 : 2016.08.10.)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 미반영 (2대 감소)
2017.01.01. (☆☆☆☆☆→■■■■■)	스타렉스 (○○○○○○, 상호대차용)	-1	22,571,230	⦁2017년도 정기재물조사 미반영 (조사 기준일 : 2017.06.30.)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 미반영 (1대 감소)

[확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제14조(물품의 가격) 및 시행규칙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 제23조(관리전환) 및 제24조(관리전환 절차)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제32조(정기재물조사) 제1항에 따르면, 재단 내 각 기관은 재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 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6월30일 현재로 실시하고, 재물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7월31일까지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심사·조정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16년은 □□□□□□□의 계획 수립 지연으로 201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재물조사 실시, 2016년 8월 22일 수합하였음.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감사기간동안 구입한 물품 일부를 각 해당연도 정기재물조사에 미반영하거나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에 누락하였으며,

⦾⦾⦾⦾⦾⦾로 관리전환한 업무용PC 2대 및 ■■■■■으로 관리전환한 차량 1대를 각 해당연도 정기재물조사에 반영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에 누락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① 위의 누락된 물품들을 고정자산대장에 즉각 등재하시고,

② 매년 시행되는 정기재물조사시 물품 변동사항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0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입금 처리업무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수입금 지연 납입 현황

구분	예치일자	금액(원)	비고
계	2건	3,922,800	재단 예치 지연
2017년 3월분 ☆☆☆☆☆ 수입금	2017.04.11.	3,651,000
2017년 5월분 ☆☆☆☆☆ 수입금	2017.06.07.	271,800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26조(수입금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현금·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 당일에 각 기관의 사업별 통장에 입금하고, 월별 정산 후 익월 5일 이내 재단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016.12.26.개정, 2017.01.01.시행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감사기간동안 수입금관리를 하면서 재단으로 수입금의 예치를 일부 지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수입금 발생 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기한 내에 재단으로 예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1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복원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현 황

사업명	내 용	소요예산(원)			비 고
		자체예산	지원금	합 계
우리마을 책나눔 축제	독서문화 저변확대와 문화생활의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축제 (2016~2017년도 총 2회 운영)	2,661,800	-	2,661,800	✩✩✩✩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추진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등 축제운영물품 지원
영어로 놀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지역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영어학습 프로그램 (2016~2017년도 총 4회 운영)	905,000	3,670,000	4,575,000	✩✩✩✩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추진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강사비, 식비 지원
우리마을 동시 암송대회	☆☆☆☆☆ 특성화 자료인 ‘시(詩)’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동시(童詩) 암송대회 (2017년도 1회 운영)	71,500	990,000	1,061,500	✩✩✩✩ 행정복지센터 강사비, 상품 지원
독(讀)한 인문학 Ⅲ, Ⅳ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교실 개설 및 운영 (2017년도 강연 10회, 탐방 4회 운영)	-	13,000,000	13,000,000	✦✦✦✦✦✦✦ CORE사업단 운영비 전액 지원

□ 수범내용(실적)

○ ☆☆☆☆☆에서는 지역사회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마을 책나눔 축제」,       「영어로 놀자」,「우리 마을 동시 암송대회」,「독(讀)한 인문학 Ⅲ, Ⅳ」을 성황리에 개최        하였으며,

○ 특히 협력기관들의 행사 운영 지원을 이끌어내 자체 투입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바가 있음.

□ 기대효과

○ 퇴색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지역주민 및 기관의 소속감 고취

○ 투입 예산 대비 지역사회 독서문화진흥 파급 효과 극대화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증가에 기여하여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2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시행으로 사업운영 우수도서관 선정(수상)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현 황

○ 2016년 「길 위의 인문학」등 6개 공모사업 선정․시행

○ 2017년 「인문독서아카데미」등 7개 공모사업 선정․시행

□ 수범내용(실적)

사업명		내 용	소요예산(원)			비 고
			자체예산	지원금	합 계
2016	도서관 속 다문화 교실	도서관 속 다문화 교실,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봉사단 사랑의 손잡기 운영	2,446,280	5,000,000	7,446,280	문화체육관광부
	학부모 NIE 연수	신문읽기와 쓰기, 이해와 활용, 주제신문 만들기 등 프로그램 운영	-	-	-	강사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할머니 사업 파견 기관으로 지역 아동기관의 신청을 받아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줌	-	-	-	강사지원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수성CEO : 수성구, 우리 고장의 인문지리’ 주제로 강연8회, 탐방4회, 후속모임 1회 운영	-	10,000,000	10,00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 고전인문학당	동․서양 고전에 대한 심층 강좌 (동양철학이야기, 서양철학 이야기)	-	10,000,000	10,00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문학동아리 작가 멘토 지원사업	공공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문학동아리를 대상으로 문학작가의 멘토 활동을 지원	-	2,000,000	2,00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다문화人(in) 도서관	니하오 중국어, 스마트폰으로 뮤직비디오 만들기,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봉사단, 사랑의 손잡기 운영	2,825,420	4,000,000	6,825,420	문화체육관광부
	학부모 NIE 연수	신문읽기와 쓰기, 이해와 활용, 주제신문 만들기 등 프로그램 운영	-	-	-	강사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인문독서 아카데미	‘나무와 인문학’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20회)	-	13,000,000	13,00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대구 유학, 수성구에서 씨 뿌리고 꽃 피우다’ 주제로 강연 8회, 탐방 3회, 후속모임 1회 운영	-	10,000,000	10,00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문화가 있는 날,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3代가 함께하는 오순도순 생태놀이터’ 운영	500,000	1,600,000	2,10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장애인 독서문학기행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사전강연 및 객주문학관 등 탐방 진행	300,000	2,330,000	2,630,000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시인을 상주작가로 채용하여 시문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1,010,500	5,430,000	6,440,5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7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운영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한국도서관

협회장상 수상

□ 기대효과

○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우수한 독서문화프로그램,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지역 거점으로서 도서관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문학에 대한

학습 기회를 통하여 자생적 인문 활동 확산에 기여함

○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일조하고, 자체 예산절감을

통한 운영 내실화 도모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3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개 요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 삶의 지혜, 경험 등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 및

모집하고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이어주는 ‘사람이음활동가’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들에게 직업인과의 만남을 제공하는 ‘청출어람 청어람’ 프로그램 운영

□ 수범내용(실적)

○ 사람이음활동가 운영

- 2016년 5회 운영(☆☆행복마당) : 11.23.∼12.21. 매주 수/14:00∼16:00

: 사회복지사, 저작권강사, 문화재전문 공무원, 연구소 소장, 국민연금공단

○ 청출어람청어람 직업특강

- 2016년 16회 운영 : 9.2.∼12.23. 매주 금, 13:30∼14:30

: 기자, 직업군인, 바리스타, 한의사, 소방관, 사진작가, 세무사, 방송작가 등

- 2017년 상반기 13회 운영 : 3.29.∼6.28. 매주 수, 14:30∼16:00

: 간호사, 행정가, 치과의사, 약사, 경찰관, 변호사, 소방관, 통역사 등

- 2017년 하반기 4회 운영 : 10.18.∼11.8. 매주 수, 14:50∼15:50

: 건축가, 리포터, 연구원, 손해사정사

□ 기대효과

○ 도서관에서 자신의 역량을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부        ․ 나눔문화 확산에 일조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진로탐색, 미래설계에       대한 기회를 제공

○ 고령화 사회 은퇴자 등 재능을 가진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예산절감을        통한 도서관 운영내실화 도모, 도서관 이미지 제고 등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기부 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실천해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4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지연제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출장복명서 제출 현황

구 분	2017년(단위:회수)			비 고
	회 수	준 수	미 준수
출장복명서	75	64	11	1일~4월17일(지연)

※ 출처 : 출장복명서 재구성

[확인내용]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규정 』제22조(출장)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출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 서식)에 관외출장은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5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출장의 경우는 구술로 복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이 관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복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5일이내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후 출장복명서를

1일 ~ 4월17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직원이 관외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복무 규정』제22조        (출장)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5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채용현황(2017년)

구 분	채용계획수립	채용계획공고	면 접		최종합격	채용기간	비고
			내부	외부
기간제 채용 (1명)	2017.3.13.	공고 제2017-2호 2017.3.14. ~3.24(11)	4명 이내	○○○○○○ ○○○	❍❍❍ (최종합격)	4.1~12.31	13명 응시
기간제 채용 (2명)	8.3.	공고 제2017-3호 2017.8.4.~ 8.18(15)	4명 이내	○○○ ○○○ ○○○	❍❍❍ ❍❍❍	8.24~12.31 9.16~12.31	6명 응시
육아휴직대체 (1명)	9.29. (일자리센터추천의뢰)	1명 추천	서류전형 (이력서,자소서)		채용결과통보	10.10~12.9.	1명 추천
기간제 채용 (2명)	12.14.	공고 제2017-3호 12.14.~12.20 (7)	3명 이내	○○○ ○○○ ○○○	❍❍❍ ❍❍❍	2018.1.1.~ 12.31.	25명 응시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확인내용]

○「지방공공기관 인사․채용관리 법령 및 기준(행정안전부, 2017.11.8)」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을 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토, 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개경쟁 ․ 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지방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에 따르면,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서류전형 포함)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

등 특별관계에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제척 ․ 기피 ․ 회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 수성문화재단에서는 내부 응시자 등이 지원하는 점을 감안

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시험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직원을 채용해 오면서 면접위원은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나, 내부위원 3명~4명으로만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내부 응시자가 지원하는 점을 감안, 공정성을  저해

하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면접 위원을 과반수이상 참여  투명한 시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6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계약의 금지 위반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물품구입 분리발주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지급일	계약금액	계 약 자	비 고
장애인용 독서 확대기 외 2종 구입	2016.10.28.	2016.11.10.	8,100	㈜⦿⦿⦿ ⦿⦿⦿⦿
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 외 4종 구입	2016.11.10.	2016.11.18.	9,358	㈜⦿⦿⦿ ⦿⦿⦿⦿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분할 발주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없으며,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장애인용 독서확대기 및 점자정보단말기 등 각종 물품구입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시기적·공종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각종 물품관련 구입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통합발주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7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체결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사 업 명	지출일	계약금액	지출처	계약 방식	비 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	2016.11.01.	2,541	⧄⧄ ⧄⧄⧄(주)	조달계약	비교견적 없음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의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규칙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시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의 비교 검토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시장가격조사 등의 가격비교 없이 1인 견적만으로 계약을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집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물품관련 예산집행시 시장가격조사 등의 가격비교후 물품을 구입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8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감독 절차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시설공사 발주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업체명	지급 금액	착공일	준공일	비고
			문서접수일	문서접수일
직원 휴게공간 설치	◒◒◒◒ ◒◒◒	1,633	2017.03.20.	2017.03.31.	공사 관련 문서 접수시기 부적정
			2017.03.21.	2017.04.02.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사 착공시에는 제출받은 착공계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공사감독 명령을 득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완료 후에는 당해 공사감독자를 경유한 관련 증빙자료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문서접수대장에 등재 후 준공검사 명령에 따라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 휴게공간 설치를 시행하면서 착공계 및 준공계 등 각종 문서의 처리시 문서에 대한 접수시기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 공사감독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공사관련 발주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9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업체명	지급금액	준공 검사일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사 실시현황	비고
★★★ 도서관 건축공사	건축	◫◫◫◫◫◫(주)	4,620,937	2015. 06.22.	2020. 06.21.	실시
	기계	◆◆ ◆◆(주)	124,146	2015. 06.22.	2017. 06.21.	미실시
	전기	㈜◎◎ ◎◎	326,293	2015. 06.22.	2016. 06.21.	미실시
	통신	●● ●●(주)	104,153	2015. 06.22.	2016. 06.21.	미실시
	소방	㈜◐◐ ◐◐◐	126,189	2015. 06.22.	2016. 06.21.	미실시
시청각실 무대조명 설치공사		✡✡ ✡✡✡✡	9,526	2017. 01.24.	2019. 01.23.	실시
지하로비 전시공간 조성공사		✤✤✤✤	1,160	2017. 02.19.	2018. 02.18.	실시

[확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에서는 건축공사 등의 주관부서인 구청 문화체육과

로부터 2015. 8. 4.자로 고산권 도서관 건축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이관 통지를 받았으며,

2016년 이후 시설공사 준공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검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나

2018. 7. 5 감사일현재까지 하자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시설공사 하자검사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검사를 실시 및 위임하여 검사하시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0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지출 현황

(단위:원)

지출과목	지출일자	집 행 내 역	지출금액
계			329,33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2017.2.23.	내방객 다과류 및 운영물품 구입비 지출	178,130
	2017.5.26	세계책의 날 행사 진행 물품 구입비 지출	17,000
	2017.12.20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 운영을 위한 차 구입비 지출	118,320
	2017.12.27	자원봉사자 ‘행복나눔의날’행사 문구용품 구입비 지출	15,880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89조(준용)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내방객을 위한 다과류 구입, 자원봉사자 행사 문구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지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1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급량비 지출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급량비 지출 현황

(단위:원)

적 요	금 액	지출처	지출일	비 고
계	4,525,100
4월 △△△△△ 업무추진 급량비 지출	451,600	㈜BC	2017.5.26	신용카드 결재
5월 △△△△△ 업무추진 급량비 지출	409,800	㈜BC	2017.6.27	신용카드 결재
6월 △△△△△ 업무추진 급량비 지출	430,400	㈜BC	2017.7.27	신용카드 결재
7월 △△△△△ 업무추진 급량비 지출	492,800	㈜BC	2017.8.25	신용카드 결재
8월 급량비 지출	595,400	㈜BC	2017.9.27	신용카드 결재
9월 급량비 지출	478,500	㈜BC	2017.10.27	신용카드 결재
10월 직원 급량비 지출	498,400	㈜BC	2017.11.24	신용카드 결재
11월 △△△△△ 업무추진 급량비 지출	588,600	㈜BC	2017.12.20	신용카드 결재
12월 △△△△△ 업무추진 급량비 지출	579,600	㈜BC	2017.12.29	신용카드 결재

[확인내용]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매출 금액의 약 3%)를 영세사업자에게 환원·지급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 성격의 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의무적 적용하여 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2017년 4월 이후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지출시 신용카드 결재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급량비 지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2	감사자	-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  보

제       목   국내여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국내여비(202-01) 예산 및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관내출장			관외출장
	본 예산액	지출액	차 액	본 예산액	지출액	차 액
2016년	7,920	7,035	885	2,200	2,870	-670
2017년	9,360	6,000	3,360	2,600	5,020	-2,420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제9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되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여비 규정」제2조(여비의 구분)에 따르면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국내출장여비,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에서는 국내여비 예산편성 시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직원수와 출장횟수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본예산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본예산액	산출근거
		관 내	관 외
2016년	10,120	60,000원*11명*12월 = 7,920	100,000원*11명*2회=2,200
2017년	11,960	20,000원*13명*5회*12월*60%= 9,360	100,000원*13명*2회=2,600
2018년	11,960	20,000원*13명*5회*12월*60%= 9,360	100,000원*13명*2회=2,600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에서는 예산편성 시 전년도 추정 결산 자료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 예산소요액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국내여비 예산편성 시 관내와 관외 출장여비의 산출근거와 맞지 않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① 국내여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추정 결산 자료 등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3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차량운행일지 작성 미비 현황

차량		아반떼 (◯◯◯◯◯◯◯)
계		2건
지적사항	경유지 및 목적지 누락	2017.08.24.
		2017.12.14.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제16조(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차량 운행직원은 차량 운행일지(별지서식 4호)에 운행상황을 정확히 작성하여 차량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 해당 내규 제8조(차량 관리 및 운행) 제3항에 따르면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제15조(금지사항)에서는 직원의 차량 사적 운행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차량운행일지에 경유지 및 목적지를 누락하는 등 차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경유지 및 목적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4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대장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구입 물품 재물조사 미반영 현황

구입일자	물품명	수량	단가(원)	비고
계	15EA
2016.09.08.	포스터스탠드	2	320,000	⦁2017년도 정기재물조사 미반영 (조사 기준일 : 2017.06.30.)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 미반영
2016.12.07.	벨트차단봉	6	79,000
2016.12.20.	녹음기	1	127,200
2016.12.28.	포스터스탠드	4	101,010
2017.11.28.	3단트레이	2	32,670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자산대장 미반영

[확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제14조(물품의 가격) 및 시행규칙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 제23조(관리전환) 및 제24조(관리전환 절차)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제32조(정기재물조사) 제1항에 따르면, 재단 내 각 기관은 재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 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6월30일 현재로 실시하고, 재물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7월31일까지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심사·조정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감사 대상기간 동안 구입한 물품 일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거나, 매년 실시되는 정기재물조사 시에 해당 물품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변동사항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① 위의 누락된 물품들을 고정자산대장에 즉각 등재하시고,

② 매년 시행되는 정기재물조사시 물품 변동사항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5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입금 처리업무 부적정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2017년 수입금 지연 예치 현황

구분	예치일자	금액(원)	비고
2017년 2월분 재단 수입금처리	2017.03.08.	4,025,500	재단 예치 지연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26조(수입금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현금·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 당일에 각 기관의 사업별 통장에 입금하고, 월별 정산 후 익월 5일 이내 재단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016.12.26.개정, 2017.01.01.시행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감사기간동안 수입금관리를 하면서 재단으로 수입금의 예치를 일부 지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 수입금 발생 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기한 내에 재단으로 예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6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고산생애사「고산, 흐르는 세월」향토자료집 발간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개 요

○ 고산지역의 문화유산과 향토문화 보존,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자료집 발간 필요성 인식

○ 토착민 및 이주민들의 향토자료집 발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리즈형태의

자료집 발간 착수, 50여명의 지역민과 인터뷰

○ 추진일정

∙ 현장 구술 기록 : 2017. 7 ~ 10월

∙ 감수 및 추가 조사 : 2017. 10 ~ 11월

∙ 편집 및 자료집 발간 : 2017. 11 ~ 12월

○ 고산생애사 1권인 『고산, 흐르는 세월』발간

□ 수범내용

○ 고산지역 향토자료집 발간

- 자 료 명 :『고산, 흐르는 세월』

- 발행사항 : 300부, 2017. 12. 28.발간

- 형태사항 : 121쪽, 칼라, 20cm.

- 내    용 : 지석묘, 망월지, 배내마을, 고산서당, 욱수농악, 고산농악(총6장)

- 배 부 처 :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 언론기관 등

- 언론보도 : 지역 주요 일간지 2건

○ ‘고산, 옛사람, 풍경 추억의 사진전’ 개최

- 기    간 :  2017. 12. 12. ~ 2018. 1. 31.(1차) 2018. 3. 6. ~ 3. 31.(2차)

- 전시내용 : 지역주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고산풍경, 인물 등의 옛날 사진(지역주민 제공)

- 참여인원 : 지역주민 532명 관람

□ 기대효과

○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역 아카이브 기관으로 도서관의 역할 확대

○ 지역민들의 채록을 통한 구술집 발간을 통해 고산지역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기여

○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애향심 고취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문화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7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경증치매노인 비약물적 독서치료 “그림책 독서 치유” 실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개 요

○ 치매국가책임제 정부정책에 부합한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노인 독서 치유’ △△△△△ 우수사례 발표, 교육과정

개설의 계기 마련

○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비약물적 치료에 그림책을 통한 독서치유가 회상기억 등

치매지연에 큰 효과 입증(전국 최초)

□ 수범내용(실적)

○ 강좌명 : 경증치매를 위한 비약물치료 ‘책읽기 좋은 날’

○ 일  시 : 2017년 4월 ~ 12월 매주(목), 10:30 ~ 12:00

○ 장  소 : 대구시지노인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강  사 : 독서치료사 1·2급 소지자 및 재능기부자 9명

○ 실  적 : 32회/ 870명

○ 중앙치매센터, 대구치매센터에서 비약물치유인 독서치유에 대해 긍정적 평가

□ 기대효과

○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독서치유프로그램을 비약물치료의 방안으로 제시

○ 정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에 그림책 독서치유가 효과적 적용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동체       사회 구현에 일조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치매노인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적극활용하여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8	감사자	-		공개(〇),비공개( ),부분공개(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유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기관(처리할 부서)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사례 통보

제       목   수성구 및 수성구립도서관에 대한 국제적 홍보활동 실시

관 련 기 관   (재)수성문화재단(△△△△△)

내       용

□ 개 요

○ 한중일 3국간 문화교류를 위해 중국 창사시, 일본 교토시, 한국 대구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

○ 중국 창사시 ‘중국 도서관 제11회 전민 독서 포럼’에 대구시 대표발표자로 초청

○ 행 사 명 : 『중국도서관 제11회 전민독서포럼』

○ 행사주제 : 책 향기 가득한 창사 ․ 활력 동아

○ 일    시 : 2017. 4. 19. (수) 09:00 ~ 11:30

○ 장    소 : 중국 창사시 음악홀

□ 수범내용

○ 한국 대구시 발표대표자로 초청받아 수성구의 인자수성 및 수성구의 독서향상에       대한 주제 발표

○ 수성구의 선진 문화정책, 수성구립도서관의 우수운영사례 발표

○ 발표제목 : ‘시민 독서 향상을 위한 방안’(PPT 74쪽)

○ 참석인원 : 약 1,100명(중국어 ‧ 한국어 동시통역)

□ 기대효과

○ 수성구 및 수성구립도서관의 우수사례를 국제회의에서 발표하여 구 및 구립도서관       홍보 및 위상 정립

○ 문화다양성을 위한 한중일 3국의 다채로운 문화교류사업에 이바지

조치할 사항  (재) 수성문화재단 (△△△△△장)은

앞으로도 수성구 및 수성구립도서관의 홍보 및 위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모범사례 등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8-1
수령자	⦾⦾⦾⦾⦾⦾관장 (참조:운영지원팀장)

현지조치 요구서

2018년도 (재)수성문화재단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조치를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체감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  8.   .

감사반장           (인)

소 관			시행년도	처분종류	금액		비 고
⦾⦾⦾⦾⦾⦾			2016~2017	현지시정	없음
제목 : 운영위원회 위원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현 황】
	구 분	위촉인원		지적사항		비 고
	위원위촉(연임)	13명		임기만료(2년) 후 연임, 위촉기간 소급, 등		2016~2017
【확인내용】 ○『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 운영규정 』제8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 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개시 이전에 재단 이사장에게 승인요청을 하거나 기존 위원 중 계속 연임을 희망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와 동시에 승인절차를거쳐 연임하여야 함.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임기만료시 위촉기간이 지나서 소급 승인요청 및 승인을 하거나 위촉기간 일수를 착오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앞으로 운영위원회위원을 위촉(연임)시에는 사전위촉 및 임기만료 시점과 동시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회보 불요)

일련번호	2018-2
수령자	⦾⦾⦾⦾⦾⦾관장 (참조:운영지원팀장)

현지조치 요구서

2018년도 ⦾⦾⦾⦾⦾⦾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조치를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체감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 8.   .

소    관

시행년도

처분종류

금액

비  고

⦾⦾⦾⦾⦾⦾

2018년

현지시정

없음

제 목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채용업무 소홀

【현황】

○ 2017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공모사업) 채용 현황

분 야	직 급	인 원	기 간	재 원	비 고
무대기계	인턴사원	1명	2017.3∼12월(10개월)	보조금 22,000천원 자부담 6,449천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면접심사표 서명 누락
무대음향	인턴사원	1명

【확인내용】

○ ⦾⦾⦾⦾⦾⦾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2017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22,000천원을 지원받아 연수단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연수단원 채용(선발) 시 공개공모 원칙을 준수하고, 최소 2주이상의 신청접수기간을 두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연수단원 2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기간을 2주 이상 공고하지 않고 7일간 공고하였으며, 면접 시 심사표에 심사위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채용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불요)

일련번호	2018-3
수령자	△△△△△장 (참조:총괄팀장)

현지조치 요구서

2018년도 △△△△△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조치를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체감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 8.   .

소    관

시행년도

처분종류

금액

비  고

△△△△△

2018년

현지시정

없음

제 목 : 청구서 확인 누락

【현황】

○ 청구서 담당팀장 날인 누락 현황(청소용역비)

(단위: 천원)

연 도	적 요	지출금액	예산과목
2017년	△△△△△ 등 청소용역비 지출(월별 지출)	127,779	민간위탁금

【확인내용】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제89조(준용)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에 따르면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하고. 다만,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출하여야 할 경비,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보상금, 일상경비, 직무수행경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의정활동비 등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성구 회계실무에 지출결의서의 첨부서류인 청구서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담당팀장의 확인(날인)을 받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에서는 청소용역비를 매월 지급하면서 청구서의 담당팀장 확인(날인)을 누락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불요)

〔회계실무 청구서 예시〕

청    구    서

금  액 : 금1,253,000원(금일백이십오만삼천원)

위 금액을 ○○○으로 청구합니다.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은행 (036-07-000000)

❍ 예 금 주 : ○○○

2017.    .       .

청 구 자 ○○○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자 ○○○)

(인)

″실인사용″

상기사실을  확인함

2017. ○. ○.

○○팀장 ○○○ (인)

대구광역시 ○○○ 지출원 귀하

민간인 청구시 업무담당팀장 확인